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독립사업자 사회보험청 (IMSS) 등록을 통한 수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법 (LSS, Ley de Seguro Social)이 국회 상원을 통과하였다.

 

사회보험법 13조 I 조 개혁안으로, 노무관계 형성되지 않은 영세 개인 사업자포함 독립 사업자 대상이다. 기존에는 독립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의료보험만 보장되었다면, 개혁 사회보험법은 임신 및 장애, 사고보험, 퇴직연금, 노령연금 및 탁아소 서비스와 같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대별 사회보험금이 차이되는데, 국회에서는 3천 3백만명 상당 비공식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불은 월/2개월/분기/년 중 선택을 하여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만간, 대통령 AMLO 행정부에 의하여 연방관보 (DOF)에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