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발효와 더불어, 추진된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이 5월 4일 연방 관보 (DOF) 발표, 동월 5일부터 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탄화 수소 (석유, 가스, etc) 저장, 유통, 판매등에 있어서 저장 능력 관련 제반 시설 여부 확인 조건을 통한 기존 허가 유지, 허가 신청서 관련 90일 이후에도 답변 없을시, 거절 된것으로 법적 해석 (Negativa ficta), 기존 허가 취소 관련 사유 추가등과 같은 개혁 사실들이 있으니, 멕시코 탄화 수소 관련 사업자들은 탄화 수소법 개혁 관련 조항들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