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개인 직원 연말 정산 신고 토대 환급 및 고용주 원천 징수 금액 납부 무관 (연방 순회 법원 TCC 2021.05.14일 개별 판례)

2021.05.19 14:4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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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사법부 및 행정 법원 상대 의무화되지 않은 개별 판례 (Tesis Aislada)이지만, 최근 5월 14일 행정 관련 연방 순회 법원 (TCC)은 판례를 통하여, 직원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통하여 환급 금액 발생시, 동 금액은 고용주 원천 징수 납부와 무관하게 환급 진행되어야함을 판시하였다.

실무 상 멕시코 국세청 (SAT) 관계자와 미팅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환급 거절 사유들 중 한 개로 듣게되는 이유로써, 직원이 고용주에 의한 원천 징수 납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차원에서 적절한 판례라고 평가한다.

판례: (IV Region) 1o. 58 A (10a). Reg. 2023106.

2021년 경우, 개인 연말 정산 신고는 종전 4월에서 5월말까지 할 수 있음을 조례 (RMF 2021)를 통하여 공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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