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납세자 상대 벌금 부가를 통한 조세 수익이 지난 2018년 멕시코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 대통령 임기말 MX$ 9,844 백만페소 대비 2023년 MX$ 21,985 백만페소로, 두 배 넘는 조세 수익 공개되었다.

 

2019년 본격적으로 추진된 AMLO 조세 정책 "세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조세 감시를 강화한다"속에, 전자영수증과 같은 디지털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요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자료 효율적 사용은 기존에는 암묵적으로 활용되었다면, 2024년 국세청 거시계획 (Plan Maestra)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었다.

 

벌금 기초, 2023년 MX$ 21,985 백만페소 조세 수익들 중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5%는 납세자 관련 디지털 정보 활용으로 납세자에게 자진 수정 신고 권고로 확보된 금액으로, 납세자 사업체 방문등 공무원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한 것 대비 효율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벌금 발생 납세자 실수를 보면, 영수증 기입 잘못으로부터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오기로 다양하다.

 

전자운송장 (Carta Porte), 전자영수증 (CFDI) 4.0 버젼 사용, 지불 관련 보강영수증 (Complemento de Pago)등 계속하여, 멕시코 조세 기관들에의한 납세자 상대 조세 감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6월 2일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는 여당연합 후보 전멕시코시티 시장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Claudia Sheinbaum)" 역시, AMLO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은 조세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바탕하여, 사업 진행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추상적으로 작성된 조세 법률 이해는 법률에 기초하고, 실무에서 사법부 판례를 통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난주, 클라우디아 후보는 국민합의 바탕에서, 조세 개혁할수도 있음을 언급하여, 조세 개혁 가능성 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