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멕시코 국세청 (SAT)은 언론공지문 (첨부)을 통하여, 2020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355개 형사 소장을 검찰청 (FGR)에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총 5,433명 개인 및 법인이 연루되어있는데, 이들 중에는 공무원 68명, 개인 467명, 법인장등 법인연계 개인 555 명이 포함되어있다고 공개하고 있다.
검찰청과 공조하여, 591 명 납세자들이 징역 4년까지 징역 및 최대 MX$ 4,644,668 페소 벌금부가되었음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전자영수증 (CFDI)과 같은 디지털 정보와 은행, 공증사무소, 여행사, 자동차 판매대리점, 공증사무소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조세 감시 강화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하여, 국세청에 접수되어지는 불만신고 및 무기명 신고, 위험 사업군에 대한 효율적 감시, 직책별 공무원등 상대 위험 인자 포착등을 통하여 부패 척결에 힘쓰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야반도주와 같은 불상사 방지 차원, 멕시코 국내 사업체 (개인, 법인)는 사업 행위 연계 위험 요소를 사전 파악 및 방지하고, 세무 감사 대비 충분한 회계 세무 자료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멕시코 세무 감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사법부에서는 판례 및 기초가 되는 판결문 분석 바탕, 어떤 증거자료들을 유효하게 참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