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하는 모든 개인 (외국인 포함)이 보유하는 주민등록증 (CURP, Clave Unica de Registro de Poblacion)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총 18자리 구성되고, 개인에게만 부여되는데, 생년월일, 성명, 성별, 출생장소등이 18자리 숫자들 중 약자로 표시되고 있다.

 

(외국인 경우, 관광비자를 제외한 플라스틱 소재 비자 소유자에게만 CURP 부여되고, 동 CURP 절차는 이민청에서 수행됨)

 

(멕시코 국적자 경우, CURP 등록 및 수정 행정은 RENAPO (Registro Nacional de Poblacion e Identidad) 에서 진행됨) 

 

한달여전, 카르텔에서 취업으로 유인한 청년들을 모집 및 훈련하고 살인 암매장하였던 장소로 스캔들이 있었는데, 지난 AMLO 행정부부터 현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행정부까지 치안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으로 국민들에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치안불안 해결 및 신원 특정 차원, 멕시코 행정부는 현재 CURP 에는 사진 및 지문 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동안 이민청에서 멕시코 비자 행정을 하고, 플라스틱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경우, 사진은 포함되고 있다.    

 

멕시코 연방선관위 (INE)에서는 이와 같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 추진 CURP 개혁안에 대하여 치안불안 증가에 따른 CURP 미등록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여당 및 행정부는 CURP 관련 개혁안을 여론 동향을 살펴보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