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LFDC) 7 BIS 조항에 의하여, 모든 상점 및 식당등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공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은행 단말기를 통한 소비자 금액 결제 시, 별도 금액 혹은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2020.01.23 13:32 Maestro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0
|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이민법, 노동법: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노무 관계 종료 및 부당 해고 보상금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소재 xxx 회사에서 통역 알바를 몇 달하였고, 이후, 1 년 정도 회사에 정식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상사와 언쟁 이후,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Date2020.01.29 Views140 -
Read More
의무 판례: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vs. 사법부 산하 법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업무함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 모호 할때,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산하 법원은 하위 법원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작성 및 배부한다. 멕시코...Date2020.01.28 Views49 -
Read More
주택 공사법, 연금: 외국인으로 본국 귀국 시 연금 환불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 (멕시코 국적 이외 국적자)으로서, 멕시코 사업체에 속하여 근무를 하는 자는 사회 보험법 (LSS) 및 주택 공사법 (LInfonavit) 의거,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에 가입을 하여야만 하며, 사업체 (고용주)와 더불어 월급 일...Date2020.01.27 Views107 -
Read More
노동법: 외부 회계사에게 연말 보너스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분들이 유선 상으로, 멕시코 외부 회계사가 연말 혹은 연초에 연말 보너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가 이해하기로, "외부 회계사"는 회사 내부에 직접 고용...Date2020.01.23 Views128 -
Read More
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CIE) 등록증 갱신 & 취업 비자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을 멕시코에서 고용하려 계획 중이거나, 고용 중인 사업장 (개인, 법인)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를 보유하여야만 한다. CIE를 통하여, 취업 희망하는 외...Date2020.01.23 Views85 -
Read More
소비자 보호법: 상품 구입 관련 멕시코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 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LFDC) 7 BIS 조항에 의하여, 모든 상점 및 식당등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공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은행 단말기를 통한 소비자 금액 결제 시, 별도 금액 혹은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하는지...Date2020.01.23 Views61 -
Read More
노동법, 소득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정부는 외부 하청의 불법적 사용 목적 (PTU 지불 회피, 노사 관계 단순화 및 노조 회피, etc)을 인지하고, 많은 법적 부분 및 행정 부분을 보완 혹은 강화함으로서, 사실상 외부 하청 금지 (?)로 가는 것이 아닌지 ...Date2020.01.22 Views70 -
Read More
연방 세법: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신청 원인 사업장 주소지 멕시코 국세청 방문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및 납세자 권한법 (LFDC) 토대,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부당하게 납부 (Pago de lo indebido)하였거나,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 (Saldo a favor)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Date2020.01.21 Views65 -
Read More
북미 자유 무역 협정 T-MEC 체결 통한 연방 형법, 지적 재산권법, NOM 및 수출입법 개혁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16일 미국 연방 국회 상원에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T-MEC) 인준 통과되고, 캐나다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3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T-MEC 협정 체결은 90% 이상 현실화 되고 있다. 2020년 7월말 ...Date2020.01.16 Views41 -
Read More
멕시코 연방 정부 입찰 관련 계약서 해석 및 이행 분쟁 해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와 입찰을 통하여 기반 시설 및 주요 자원 관련 계약을 통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해석 및 준수 관련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연방 행정 법원 조직법 (Ley Organica) 11 조 의거, 연방 행정 법원 (...Date2020.01.15 Views44 -
Read More
연방 세법: 멕시코 연방 세금 관련 소송 가능 기간 종료시 대처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부 잘못된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시, 다른 방법으로는 "행정 결정에 대한 제고 Reconsideracion administrativa"를 해당 정부 기관에 요구 할 수 있다. 참...Date2020.01.09 Views36 -
Read More
멕시코 국적법: 최소 거주 기간 5년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으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 중에 하나는 멕시코 합법 비자 (학생 비자, 관광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최소 5년 이상 체류하였을 때, 이러한 체류 증빙을 통하여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국...Date2020.01.08 Views104 -
Read More
이민법: 멕시코 영사관에 의한 비자 인터뷰와 비자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이민청 (INM)에 의하여 취업 비자 (Oferta de Empleo)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한 취업 비자 관련 인터뷰 진행 시, 영사는 외국인이 인터뷰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Date2019.12.23 Views176 -
Read More
연방 세법: 멕시코 법인 주식 양도 관련 국세청 (SAT) 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xxxxx 에서 소개 받고 연락드립니다. 멕시코 소재 xxx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멕시코 사업체 관련 전반적 사항을 인원 관리 포함 멕시코 법인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x월 ...Date2019.12.20 Views74 -
Read More
연방 세법: 멕시코 조세 기관 보유 전자 정보 토대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에서 이루어지는 세무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특정 회기 혹은 월에 대한 회계 세무 자료를 국세청 건물 특정 부서로 가져오라는 것과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제출하라는 것 (Revis...Date2019.12.18 Views39 -
Read More
노동법: 가사 도우미 멕시코 연말 보너스 계산 및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대비 저렴한 멕시코 인건비때문에 많은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한 두번 혹은 가정집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 법률 정보 자료란에서 공지한 대로, 가사 도우미는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의무 ...Date2019.12.18 Views103 -
Read More
연방 세법: 멕시코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관련 납세자 해명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동화 토대, 멕시코 세무 당국은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도, 이상(異常) 세무 정보를 국세청 담당자에게 시스템이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토대, 국세청은 납세자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Date2019.12.17 Views55 -
Read More
이민법: 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비자 갱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3세 이하 자녀 경우, 만 3세까지 갱신은 1년만 가능하다 (임시 비자 및 영주권 모두 해당).Date2019.12.12 Views47 -
Read More
이민법: 기존 멕시코 비자 신청서 기재 주소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은 멕시코 국내에서 주소지 변동 발생하였을 때, 주소지 변동 일로부터 90일안에 해당 변경을 이민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비자 연장 신청서에는 기존 주소지 변동이 없었다면 기존 주소지를 기재하고 신청한다. ...Date2019.12.10 Views66 -
Read More
이민법: 이민청 실수로 인한 멕시코 비자 내용 오류에 대한 정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외국인 신상 정보 (국적, 부양 가족, 이름, etc)를 정확하게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이민청 내부 행정 착오로,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에 기록되는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발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Date2019.12.09 Views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