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16일 미국 연방 국회 상원에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T-MEC) 인준 통과되고, 캐나다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3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T-MEC 협정 체결은 90% 이상 현실화 되고 있다. 

 

2020년 7월말 법적 행정 절차 마무리 예상되는 가운데, NAFTA를 대신할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멕시코 국내법 중, 특히;

 

- 지적 재산권법

- 연방 형법

- NOM (멕시코 표준 규격)

- 수출입법

 

에 대한 개혁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