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세무 행정 소송법: 소송장 첨부 감정 관련 질의서에 대한 서명

2019.12.04 04:21 Maestro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행정 소송법 (LFPCA) 15조 VII 절에 의하면, 특정 분쟁 관련 전문가 (Perito)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납세자는 소송장에 전문가가 핵심적으로 의견을 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


해당 질문서는 언급 VII절에 의하면, 납세자가 서명을 하여야만 한다고 기술되어있는데, 연방 순회 법원 (TCC)은 연방 헌법 (CPEUM) 17조 토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사법부는 질문서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류를 참고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법률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탄화 수소 (석유, 가스, etc) 사업자: 탄화수소부 (AGH), 멕시코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 진행할 수 있는 부서는 여러 담당 기관이 존재하며, 각 부서는 내부 조직법 (Ley Organica)토대, 권한 및 의무가 서술되어있다. 석유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무 감사는 국세청 (SAT) 산하 탄화 수소 행정부 (AGH...
    Date2019.12.09 Views48
    Read More

  2. 이민법: 플라스틱 멕시코 비자 발급 위한 지문 날인 유효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자 취득을 위한 최종 공문은 지문 날인을 위하여 멕시코 이민청 (INM)에 출두하라는 공문 일 것이다. 일부 경우, 지문 날인을 위한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대략 2주안에 이민청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당일 - 2주일안에...
    Date2019.12.06 Views64
    Read More

  3. 멕시코 국적 변동 vs. 멕시코 고위 공무원 직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통하여 획득 가능하다. A. - 멕시코 출생자 혹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멕시코 국적인 경우 (Nacimiento) B. - 외국인으로, 특정 요건 충족 (5년 이상 체류, 멕시코 국적자와 혼인, 멕시코 가정...
    Date2019.12.06 Views107
    Read More

  4. 세무 행정 소송법: 소송장 첨부 감정 관련 질의서에 대한 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행정 소송법 (LFPCA) 15조 VII 절에 의하면, 특정 분쟁 관련 전문가 (Perito)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납세자는 소송장에 전문가가 핵심적으로 의견을 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첨부...
    Date2019.12.04 Views49
    Read More

  5. 수출입법 vs 행정 제고 vs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기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는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혹은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 제고는 선택 사항으로 행정 소송으로 바로 진행...
    Date2019.12.02 Views61
    Read More

  6. 멕시코 사업 외국인 투자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제한과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 (Ley de Inversion Extranjera)에 의하여, 특정 사업 영역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있다. 멕시코 법인 설립 후, 경제부 (SE)에 주주 성격 및 %, 활동 영역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는 등록 서류가 있는데, ...
    Date2019.11.28 Views106
    Read More

  7. 소득세법: 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시, 빌린 금액에 대한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년 회기 종료 후, 4월 달에 이행되는 개인 연말 정산 신고 시, 만약, 타인 (개인, 법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MX$ 6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 관계를 연말 정산 신고 (Declaracion anual de personas fisicas 2019)에 ...
    Date2019.11.27 Views58
    Read More

  8. 멕시코 공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로펌 및 회계 사무소는 공증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공증"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증을 위하여는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혹은 상행위 연관 공증 사무소 (...
    Date2019.11.26 Views89
    Read More

  9. 연방 세법 & 형법: 멕시코 조세 포탈, 조직 범죄 분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허위 영수증 발행 및 사용 (공제), 조세 포탈과 같은 불법 행위가 행정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재무부 (SHCP)에 의한 형사 신고 (Querella)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Date2019.11.25 Views54
    Read More

  10. 연방 세법: 세무 조사 기간 및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조사 (visita domiciliaria)는 연방 세법 (CFF) 46-A 조 의거, 세무 조사 시작된 일자로부터 최대 12개월 안에 종료되어야만 한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 금융 기관 경우, 최대 18개월 - 멕시코 납...
    Date2019.11.22 Views57
    Read More

  11. 소득세법 vs. 노동법: 직원 관련 이자 공제 및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27 조에서는 직원에게 지급된 대출 관련 이자를 특정 조건들 만족하였을 떄, 공제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연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LFT) 111조에서는 직원에게 이자를 ...
    Date2019.11.20 Views75
    Read More

  12. 이민법: 주소지등 정확한 기재 (형식 vs. 인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6월 인권이 강조된 개혁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의거, 모든 관공서 (입법, 행정, 사법)는 행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형식 (Formalismo)보다는 인권 (Derechos humanos)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의무되어졌다. 그...
    Date2019.11.19 Views58
    Read More

  13. 노동법: 고용주가 직원에게 빌려준 금액 관련 이자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인 면에서, 고용주는 직원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특정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 별도 이자 없이, 특정 일까지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빌려준다. 그러나, 극히 일부 경우에는, 직원에게 ...
    Date2019.11.15 Views68
    Read More

  14. 노동법: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특정 요일 (월, 화, 수, 목, 금) 휴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체 (백화점, 놀이 공원, etc)는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주 중 특정 요일에 휴무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체 (고용주)는 직원이 일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2 배 임금을 주지 않는다. http://y...
    Date2019.11.12 Views181
    Read More

  15. 노동법: 멕시코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상, 노무자는 1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이유로 근무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직원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예를 들면, 1주일에 $700 (하루 $100)을 받고, 일요일에 휴...
    Date2019.11.11 Views423
    Read More

  16. 이민법: 멕시코 비자 분실 시, 대처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 (영주권 permanente, 임시 비자 temporal) 분실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십시요. - 경찰서 (MP, Ministerio Publico) 에 분실 신고: 주소지, 결혼 여부 및 이름 등 세부 사항에 주의 하십시요. 초기 비...
    Date2019.11.08 Views185
    Read More

  17. 행정 해명 서류: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 인증서 (CSD) 취소 시 대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전자 인증서 (CSD, Certificado de Sello Digital)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무 신고 내용과 국세청 보유 전자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전자...
    Date2019.11.07 Views64
    Read More

  18. 사회 보험법: 멕시코 사업장 근로자 의무 가입 관련 소멸 시효 불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부분 법령들은 특정 권한 행사 및 의무 준수에 있어서 법적 시효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노동법 토대, 직원 부적절한 행위 발생시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3개월 임금 상당 위로금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은 ...
    Date2019.11.05 Views200
    Read More

  19. 노동법: 멕시코 연말 보너스 (Aguinald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토대, 직원이 1년 근무한 경우, 최소 1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급 15일은 달력일 (Calendar day) 기준입니다. 즉, 일부 분들은 15일을 근무일 (Business day)로 알고 계십니다만, 잘못...
    Date2019.10.31 Views353
    Read More

  20. 멕시코 법인 지배 구조 파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 확장을 위한 멕시코 사업체 (법인)를 구상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멕시코 법인 구조에 대한 정확한 법 회계 세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법인 전체적인 골격은 정관 (Acta constitutiva)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
    Date2019.10.30 Views118
    Read More
목록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0 Next
/ 40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