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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득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2020.01.22 10:4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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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정부는 외부 하청의 불법적 사용 목적 (PTU 지불 회피, 노사 관계 단순화 및 노조 회피, etc)을 인지하고, 많은 법적 부분 및 행정 부분을 보완 혹은 강화함으로서, 사실상 외부 하청 금지 (?)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외부 하청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하청 본래 의도에 맞게끔 강화하고, 불법적 사용이 발견되면, 형사적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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