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 (PTU- historia)
III. 외부 하청 분류 (중재인 intermediario,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및 해석
V. 소득세, 부가가치세, PTU 및 국세청 해석 (RMF 3.3.1.44)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2019년 기해년(己亥年) 돼지띠해도 벌써 추석을 지나 2020년 경자년 (庚子年) 쥐띠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멕시코도 벌써 망자의 날을 기념한 빵 (Pan de muerto) 및 죽은 자의 날 의상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 국내외 경제 상황은 계속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들은 보다 더 큰 시장 “먹거리”를 찾아서 멕시코에 90% 이상 진출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사업체들은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이민 1세대로서,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고 무작정 이주한 분들 경우에는 유창한 스페인어가 요구되지 않는 한국 동대문 남대문 시장과 유사한 재래 시장에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하는 상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중국 상인들이 날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는 현 추세와 병행하여, 창고 도난, 강도 살인, 세무 조사 및 현재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의하여 추진될 강화 예정 세무 감사 소식은 창창한 앞날 보다는 어두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2019년 9월 현재 100회를 바라보고 있는 필자의 사업 관련 조그마한 매월 연재문 및 YG consulting 홈페이지 (www.ygconsulting.net)에 게재된 1,000 여개 회계 세무 법률 정보 및 정치 사회 경제 소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소망을 가져본다.
앞에서 나열한 멕시코 국내 부정적인 소식과 함께, 멕시코 국내 및 한국을 포함 멕시코 국외에서 특정 종교 단체에 의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 제공과 선교에 대하여 들으면 “이웃과 함께 아픔을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열렬히 찬성을 하는 바이다.
다만,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무료로 식사 제공을 함에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종교 의식은 해당 음식을 받기 위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큐 방송을 좋아하는 필자가 몇 년전에 시청한 “민들레 국수집 다큐 방송”은 종교 단체들이 인터넷 다시 보기를 통하여 시청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해당 방송에서 성직자 길을 포기하고 민들레 국수집을 개업한 서영남 사장님은 주요 고객으로서 노숙인과 가난한 이웃들을 두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것, 후원회 조직을 만들지 않는 것과 부자들이 생색 내면서 주는 돈 안받는 것”을 신념으로 갖는 다는 것과 필자를 더욱 더 감명 시킨 것은 “참다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밥입니다. 민들레 국수집 손님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밥을 내주는 이유입니다. 봉사에 조건을 달면 봉사가 아니거든요”라는 말씀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빌게이츠 및 워런 버핏의 롤 모델이라고 알려진 찰스 F 피니 (Charles F. Feeney)에 대하여, 멕시코 국내 단체장 및 유명인들 (?)은 참고하여야만 할 것이다. 찰스 F 피니는 냉철한 억만 장자로 평가되고, 돈밖에 모르고 돈을 쓸즐도 모른다고 대부분 사람들로 부터 안좋은 여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람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97년 면세점 매각 문제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고, 정부 조사를 강제적으로 받게 되면서, 비밀 회계 장부가 발견되었고, 해당 장부 토대, 15년 동안 수억 달러 지출이 비밀리에 발생하였다고 밝혀지게 되면서 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찰스 F 피니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한화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15년동안 2,900 회 걸쳐서 기부금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국 포함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지출된 것이다. 현재까지 대략 한화10조 상당을 기부한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15년동안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정부 조사로 밝혀짐) 가족을 포함, 주변 사람들이 자린 고비,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에 아랑곳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랑하지 않고 꿋꿋이 신념대로 구두쇠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황에서 민들레 국수집 서영남 사장님과 함께 성자(聖者)로서 칭찬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의 글은 2012년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개혁 토대 법적 규제되고 있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12년 이전 아웃 소싱 관련 어떠한 역사적 변화가 존재하였고, 2012년 이후, 그리고 2019년 연말 멕시코 연방 상원 (Senado)에서 다시 한번 관련 노동법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법부 판단 토대,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13년 초, 개혁된 이민법 및 노동법에 대하여 관련 연재 및 강연).
2019년 9월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傘下) 재무 및 세무 전문 검찰청장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 카를로스 로메로 아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