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밀수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102조에서 정의되어있으며, 동법 105조에서는 밀수와 유사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아래 사항도 포함한다.
- 관세청 (Aduana)에 허위 서류 혹은 조작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세를 감면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청 시스템 상 전달된 허위 서류
- 멕시코 입출국시, USD$ 30,000 초과 현금 또는 수표를 신고 없이 지참하는 경우 (3개월에서 6년 징역)
2019.09.17 03:37 Maestro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0
|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행정 소송법 (조세): 멕시코 미납 세금 및 벌금 집행 시효 (時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확정 미납 세금 및 벌금 집행 관련, 멕시코 법정 시효(時效)는 연방 세법 (CFF) 토대, 5년이다. 이러한 시효는 세무 당국 집행 시도로부터, 효력 계산이 중단된다. 예를 들면, 미납 세금 및 벌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Date2019.10.29 Views80 -
Read More
이민법 실무: 멕시코 국세청을 통한 인지대 (수수료) 반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필자가 처음 멕시코에 도착하였을 당시와 비교하여 관공서 행정 업무가 좋아지긴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형식적인 행정 행무 중 하나는 인지대 (이민 서비스 관련 정부 납부 수수료) 반환 관...Date2019.10.25 Views64 -
Read More
멕시코 법인 설립: 변호사, 회계사 및 특정 직군 독점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1세기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사업체들이 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상식)적인 시대가 되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휼륭한 도구를 통하여, 많은 사업체들이 전문 정보 포함 일반 정보를 얻는 것이 기존 대비 좋아졌고...Date2019.10.23 Views77 -
Read More
채권법: 멕시코 부도 수표 관련 은행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수표 (cheque)는 약속 어음 (pagare)과 더불어 상사 소송 중 선(先) 자산 압류 후 진행되는 집행 소송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도 수표 기재 금액 수령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상사 집행 소송 (juicio ejecutivo) 가...Date2019.10.22 Views73 -
Read More
노동법: 직원 지각 관련 임금 삭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는 직원이 지각을 x 번 하였을 경우, 하루 결근 처리 혹은 직원을 부당 해고 관련 3개월 보상금 없이 정당하게 해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고용주 해당 언급 처리 방식은 ...Date2019.10.21 Views197 -
Read More
멕시코 법인 설립: 협동 조합 (Sociedad cooperativ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일부 경우, 세무 상 편이를 위하여 협동 조합 (Sociedad Cooperativa) 설립을 하는 분들도 접한다. 해당 사업체 형태는 많은 세무 편이(便易)가 존재한다. 즉, 변동은 있지만, 매월 소득세 및 ...Date2019.10.16 Views97 -
Read More
행정 소송법 (조세): 미납 세금, 벌금 부가 및 행정 소송 무효화와 멕시코 세무 당국 집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멕시코 법인 사례가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 소재 A 법인은 마킬라 프로그램 (IMMEX) 운영하며, 잘못된 운용으로 인하여, 200x년 회기 관련 세무 감사를 통하여 201x년 미납 세금 및 벌금 명목으로 $xxx, xxx, x...Date2019.10.15 Views80 -
Read More
형사 소송법: 증언 문서에 대한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일반 형사 소송에 있어서, 현행범으로 경찰 (MP, Ministerio Publico)에 연행된 경우, 예외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48시간안에 경찰은 사건 조사를 통하여 법원에 기소 (起訴)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사건 조사 서류...Date2019.10.13 Views85 -
Read More
노동법: 직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NOM 2019년 10월 23일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23일부터 멕시코 근무 노동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멕시코 표준 규율 (NOM, Norma Oficial Mexicana)가 발효된다. 해당 규을은 NOM - 035 - STPS - 2018 명명 되어있으며, 연방 관보 (DOF)에...Date2019.10.12 Views170 -
Read More
일반: 잘못된 행정 결정에 의한 판단 무효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송 실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 판결문은 초안이 법원 행정관 (Proyectista)에 의하여 작성되고, 판사 서명을 통하여, 판결문 (Sentencia)으로 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극히, 희박하지만, ...Date2019.10.07 Views61 -
Read More
특허법: 멕시코 등록 상표 무효 행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서 사용한 특정 상표를 멕시코 특허청 (IMPI)에 등록하고자 조사하여보니, 해당 상표를 멕시코 의뢰인측에서 멕시코 특허청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해당 상황 발생 시, 기존에 외국에서 특정 상표...Date2019.10.01 Views62 -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연재문 96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 (PTU- historia) III. 외부 하청 분류 (중재인 intermediario,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및 해석 V. 소득세, 부가가치세, PTU 및 국세청 ...Date2019.09.30 Views172 -
Read More
행정 제고: 행정 기관 결정 불 이행 관련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잘못된 행정 기관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 개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첫번째는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 법원 (TFJA)에서 결정을 한다. 두번째는 행정 제고 (Recu...Date2019.09.27 Views56 -
Read More
행정 소송: 행정 기관 상대 판결문 집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부 기관 상대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을 제기하고, 1심 승소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여 보자. 행정 기관이 항소 (Recurso de revision)를 하고, 최종적으로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을 때, 해당 행정 기관은 ...Date2019.09.26 Views58 -
Read More
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로 취업 활동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학생 비자 (Residente temporal estudiante) 소유자는 멕시코 국내에서 취업 행위를 하는 것이 이민법 상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학사 이상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학부 과정과 연결된 취업 활...Date2019.09.25 Views138 -
Read More
연방 세법 및 헌법: 2019년 상계 관련 연방 대법원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멕시코 연방 수입세법 (LIF)에서 일반 상계 (Compensacion universal) 관련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 연관 법적 효력 가처분 신청 (Suspension provisional)을 연방 대법원 (SCJN) 제 2...Date2019.09.20 Views78 -
Read More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위임장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 경우, 해당 미성년 자녀를 대표하여 공증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여,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가족 관계 증명서가 멕시코 국외에서 발행된 경우, 해당 증명서는 스페인어 ...Date2019.09.18 Views99 -
Read More
연방 세법: 밀수 (Contraband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밀수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102조에서 정의되어있으며, 동법 105조에서는 밀수와 유사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아래 사항도 포함한다. - 관세청 (Aduana)에 허위 서류 혹은 조작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세를 감면 받기 ...Date2019.09.17 Views60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 채소 소금등과 같은 식품 공정 사용품 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법 (LIVA) 2-A조 의거,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금, 채소, 설탕, etc)에는 기본적으로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즉, 식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지 않는 동일 물품 경우, 일반 부가가치 세율 16% 부가 되며, 세무...Date2019.09.16 Views104 -
Read More
외국인 투자법: 멕시코 영주권 (비자) 소유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구입 및 자본금 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자본 투자법 (LIE, Ley de Inversion Extranjera) 3조에 의하여, 외국인 자격으로 멕시코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을 소유한 자에 의한 멕시코 부동산, 법인 관련 투자 경우, 해당 자본금을 멕시코 자본금으로 인식한...Date2019.09.09 Views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