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경우, 증거 심사를 할때 전문 감정사 (필적 감정, 서류 위조 감정, 회계 기장 감정, 비디오 판독 감정, 거짓말 탐지기 감정등) 도움이 필요하다.

즉, 법원 판사 및 변호사들 경우, 법률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라고는 할 수없다.

멕시코 경우, 일부 전문 감정사 경우, 독립적 감정서를 받는 것이 아닌, 감정문을 구매한다는 말이 맞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문 감정사가 부족하거나 독점인 경우, 해당 감정문 구매에 있어서 몇만불에서 몇십만불에 이르며, 일부는 전문 감정사라고 법원 감정사 리스트에는 기재되어있으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엉터리 감정사도 존재한다.

멕시코 사법부는 해당 사실을 실무적으로 직간접적 인지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 않는 데, 하루 빨리 전문가를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 및 해당 감정문에 이해 관계가 개입되어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약, 전문가로 법원 리스트 상에 기재는 되어있으나 해당 감정에 대하여 전문 의견을 낼수 있는 수준 혹은 자격이 없거나, 해당 감정문에 이해 관계가 개입되어있다고 판단 되었을 시에는 해당 감정사를 추후 xx 년간 감정사 자격 취득을 박탈하고, 형사적 고소도 진행함으로, 말 그대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