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리튬 자원 멕시코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광산법 (Ley Minera) 개혁안이 연방 국회 하원에서 275표 찬성, 24표 반대, 187표 기권으로 통과하였다.

 

헌법 개혁안과 상이하게, 하위 연방법은 연방 상하원 국회 단순 과반에 의하여 통과될수 있는 차원에서,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모두 예측가능하였었다.

 

광산법 개혁안에는 리튬 광물 탐사 및 채굴을 담당하는 독립 공기관 신설을 기술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 과반 상황에서 투표는 의미가 없는 것과 반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기권표를 던진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