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고위 공무원 퇴직후 10년 동안 민간 사업체 근무 제한 위헌 판결

2022.04.05 15: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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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여당 (Morena) 및 우호 정당 찬성하에 통과된 연방 긴축법 (LFAR, Ley Federal de Austeridad Republicano) 24조 2항이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

위헌 결정 동 조항은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후 10년동안 민간 사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연방 예산법 (LFPRH) 의거, 고위 공직자로 분류된 공무원은 직무 연계된 민간 사업체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있다.

연방 상원 국회 야당 의원들에 의하여 해당 조항은 위헌 소송 (Accion de inconstitucionalidad. 139/2019) 신청되었었다.

2019년 11월 19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연방 긴축법은 대통령 AMLO 추진, 연방 국회 여당 및 우호 정당 과반에 의하여 통과 공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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