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어제 목요일 7일 국영 전기회사 (CFE) 위상을 강화하는 전기 산업법 개혁안 관련 연방 상원 소속 국회의원들 제청 위헌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하여, 대통령 AMLO는 국민을 위한 애국적인 결정이라고 환영입장을 표시하였다.

 

위헌 신청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헌법상 독립 기관에 의하여 제기될수 있는 위헌 소송 (Accion de inconstitucionalidad)은 위헌을 위하여 총 11명 대법관중 최소 8명 찬성되어야만 위헌 결정되는 가운데, 4명이 합헌 결정함으로써, 최종 위헌 결정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기 산업법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되는 민간 사업체는 헌법 소원 (Amparo indirecto)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 AMLO는 전기 산업법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헌법 개혁안이 USMCA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면, 멕시코는 독립 국가로써 맞소송을 제기할 것을 공개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