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대통령 AMLO 추진 전기산업법 개혁안 관련 위헌 신청 기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어제 목요일 7일 국영 전기회사 (CFE) 위상을 강화하는 전기 산업법 개혁안 관련 연방 상원 소속 국회의원들 제청 위헌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하여, 대통령 AMLO는 국민을 위한 애국적인 결정이라고 환영...

Date2022.04.08 ByMaestro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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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고위 공무원 퇴직후 10년 동안 민간 사업체 근무 제한 위헌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여당 (Morena) 및 우호 정당 찬성하에 통과된 연방 긴축법 (LFAR, Ley Federal de Austeridad Republicano) 24조 2항이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 위헌 결정 동 조항은 고위 공직...

Date2022.04.05 ByMaestro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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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소비자 전자 상거래 시장 자유 경쟁 침해 여부 조사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위하여 독점 방지 및 자유 경쟁을 주요 취지로 설립된 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어제 31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소비자 상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자유 ...

Date2022.04.01 ByMaestro View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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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대 과장 광고, 수하물 추가 요금등 멕시코 저가 항공사 Viva Aerobus 관련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추가 제재 검토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저가 항공사 Viva Aerobus vs.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 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은 항공법 상 무료로 지참할 수 있는 승객 수하물에 대한 추가 요금, 과장 광고등에 대한 기존 시정 조치가 아직도...

Date2022.03.31 ByMaestro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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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직원 휴가 기간 증대 목적 노동법 (LFT) 개혁안 발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에서는 현재 직원 법정 최소 휴가 기간을 증대하려는 노동법 (LFT) 발의안에 야당들 (PES, PT, MC)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법적 영향이 있는 연방 노동법 (...

Date2022.03.30 ByMaestro View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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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에너지 개혁 관련 헌법 개혁안 심리 및 투표 4월 13일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영 전기 회사 CFE 경쟁력 제고 및 54% 독점을 골자로 하는 현 대통령 AMLO 개혁안이 작년에 이어, 다음달 중순 재심리 및 투표 예정되어있다. 멕시코 여당 및 친여당 성향 야당표가 과반을 상회하지만, 연방 헌법 개혁...

Date2022.03.29 ByMaestro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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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소득세 2021년 연말 정산 신고 3월 31일까지 및 개인 연말 정산 신고 4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2021년 연말 정산 신고는 이번주 목요일 31일까지이며, 개인 경우, 4월 중 개인 연말 정산 신고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은 다음 달 중 간이 전자 서명 혹은 일반 전자 서명을 통하여 ...

Date2022.03.28 ByMaestro View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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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북부, 불법 차량 정상화 관련 일련 번호 (VIN) 알파벳 글자 시작 불가 방침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금요일 25일 멕시코 내무부 장관 Adan Lopez는 지난 1월 19일 멕시코 북부 10 개 지역 소재 불법 운행되고 있는 차량 관련 정상화 대통령령에서 차량 일련 번호 (NIV 스페인어, 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가 알파...

Date2022.03.25 ByMaestro View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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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 임금에서 은행 채무 관련 고용주 원천 징수 의무화 법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2022년 3월 현재,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는 민사 법원 (양육비 및 이혼 배우자 비용) 및 공공 주택 공사 (Infonavit) 등 공공 기관 명령이 있을 경우, 사업체 소속 직원에게 임금 100%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 기관 ...

Date2022.03.18 ByMaestro View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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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불법 자금을 통한 사업 행위등 금융 범죄 연관 은행 계좌 동결 조치 기술 금융법 (LIC) 개혁안 연방관보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금요일 11일 오전 멕시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동법 116 Bis 2 관계된 것으로, 불법 자금을 통한 사업 행위, 테러 연관 행위등에 연관 범죄 혐의...

Date2022.03.11 ByMaestro Views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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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전업체 Bosch 멕시코 몬테레이 USD$ 260 백만불 공장 설립 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독일 가전업체 Bosch 는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 소재 공장 설립에 있어서 USD$ 260 백만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투자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1,500여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면적 430,000 m2 공장 설립으로 ...

Date2022.03.10 ByMaestro View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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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운송장 시행 2022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기 (3월 9일 국세청 홈페이지 발표 2022년 시행령 3차 개정안 초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홈페이지를 통한 2022년 시행령 (RMF) 3 차 개정안 초안을 공고하였다. 동 초안 과도기 조항 47조에 의하면, 2022년 시행령 조건들을 충족한 운송장 (Carta Porte) 사용은 동년 1월 1일부터 의무되지만, ...

Date2022.03.09 ByMaestro View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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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티 (CDMX) 세계 여성의 날 (화요일 3월 8일) 기념 시위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일 화요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 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멕시코 시티 행정부는 관련하여 방패 및 400개 소화기등 준비, 3천여명 여성 경찰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보고한 가운데, 내일 오후 4시부터 천사탑을 ...

Date2022.03.07 ByMaestro View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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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티 방역 신호등 녹색 전환 및 영업 제한 (인원, 시간등) 조치 해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는 3월 7일 월요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부터 적용되고 있는 방역 경고 신호등 (위험 정도별: 적색, 주황색, 노랑색 및 녹색)을 녹색으로 전환함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시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

Date2022.03.04 ByMaestro View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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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금융 감독원 (CNBV) 불법 투자 금융 사업체 5개 관련 소비자 경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금융 감독원 (CNBV)은 금융 관련 허가 없이 불법으로 멕시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래 5개 사업체에 대하여 소비자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할 것을 공지하였다. Yox Holding Vitas Consulting Era Capitalinver, "E...

Date2022.03.02 ByMaestro Vi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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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 정상화 관련 멕시코 북부 시날로아 (Sinaloa) 및 사카테카 (Zacatecas) 지역 포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행정부는 어제 27일 오후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추가 자치주로써, 두개 시날로아 (Sinaloa) 및 사카테카 (Zacatecas) 주를 발표하였다. 기존 10...

Date2022.02.28 ByMaestro View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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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명 넘는 사업장 경우, 5% 장애인 고용 의무화 노동법 법안 멕시코 연방 상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는 20명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멕시코 32개주 모든 사업체는 전체 인원 대비 5% 상당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만장 일...

Date2022.02.24 ByMaestro View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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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청 (ANAM) 변경 이메일 계정 공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세청 (ANAM,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exico)이 국세청 (SAT)과 독립되어 재무부 (SHCP) 산하 독립 기관 (desconcentrado)으로 동등한 계급을 영위함에 따라, 병행하여, 이메일 계정도 변경되었다. 기존 국세청...

Date2022.02.24 ByMaestro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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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 영수증 (CFDI) 신규 버젼 4.0 의무 준수 2022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기존 전자 영수증 (CFDI) 3.3 버젼을 대신하여 조건 강화 신규 4.0 버젼 의무 준수를 올해 7월 1일부터 이행하는 것으로 신규 조례 (RMF)를 통하여 공지하였다. 기존 조례 (RMF)에서는...

Date2022.02.23 ByMaestro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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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티 (CDMX) 18세 이상 29세 이하 성인에 대한 제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작 (금년 2월 21일 월요일부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정부는 오늘 21일 월요일부터 금주 토요일 26일까지 18세 이상 29세 이하 성인에 대한 제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공지하였다. 성 알파벳 순으로 하여 접종일자 구분되고, 2차 접종일은 2021년 10월...

Date2022.02.21 ByMaestro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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