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Outsourcing)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들 개혁안 연방 국회 상원 노동 분과위 통과

2021.04.19 14:5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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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노동 분과위 의장 Napoleon Gomez Urrutia 은 현 대통령 AMLO 추진 외부 하청 (Outsourcing, Insourcing) 노동법 및 관련 법안 개혁안에 대하여 다수결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외부 하청을 통하여 근무하는 노동자는 대략 5백만명, 비공식 천만명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개혁 노동법 위배 고용주 (개인, 법인)는 조세 포탈 형사 혐의와 더불어 MX$ 4,481,000 페소 행정 제재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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