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탄화 수소법 개혁안이 14일 오후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서 292표 찬성, 153표 반대, 11 표 기권 결과, 통과되어, 재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으로 개혁안이 전달되었다.

 

3월 연방 관보 공표 전기 산업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탄화 수소법 개혁안은 헌법 상 독립 기관 공정 경쟁위 (COFECE)로부터 위헌 가능성을 지적받았지만, 국회 연방 상하원 장악 정부 여당 현황 의거, 특별한 문제 없이, 국회 상원에서 통과 예상된다.

 

탄화 수소 (석유, 가스등) 연관 사업체는 탄화 수소법 개혁안 진행 상황 및 확정안 토대, 법적 영향 분석 의거, 피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