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노동법 및 관련법들 개정안 최종 통과

2021.04.21 11:44 Maestro

조회 수 123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 하청 (인소싱,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및 관련 법들 개혁안이 연방 국회 상원을 찬성 118표, 기권 2표 결과 통과 되었으며, 대통령 AMLO에 의한 연방 관보 (DOF) 발표를 앞두고 있다.

멕시코에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사용 중인 사업체는 개혁안 분석 바탕, 법적 조세 회계적 준비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외부 하청은 그룹내 인원 관리 별도 사업체 (개인, 법인)를 통한 인소싱 (Insourcing) 및 외부 업체를 통하여 인원 제공받아 운영되는 아웃 소싱 (Outsourcing) 모두 포함되고, 외부 하청 관련 불법은 조세 포탈 (Defraudacion fiscal) 분류, 관계자들은 보석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소송 감당 및 행정 제재 동시 영향 받을 수 있다.

Prev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 조사등 담당 공무원 모집 공고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 조사등 담당 공무원 모집 공고 2021.04.23by Maestro 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생체 및 인적 정보 등록 의무 Next 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생체 및 인적 정보 등록 의무 2021.04.20by Maestro

멕시코 뉴스

공지

2024년 - 2030년 멕시코 신임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6년 행정부 100 개 공약

Maestro

2024.10.03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신고 관련 멕시코 국세청 (SAT) 토요일 업무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기존 4월 중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2021년 5월말까지 한달 연장 진행함에 있어서, 멕시코 국세청 (SAT)은 토요일 29일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대면 접촉 업무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국세청은 ...

Date2021.05.28 ByMaestro Views66

Read More
매월 특정 기간 동안 특수 (?) 업무 관련 직원 파견을 통한 의뢰인 사업장 업무시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해석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대략 x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멕시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멕시코 법인을 만들게끔 되었고, 특별하게 업무가 많지 않아서, 멕시코 일부 현지 직원들...

Date2021.05.27 ByMaestro Views80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특수 서비스 제공 사업체 등록 노동부 (STPS) 플랫폼 오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는 아래 홈페이지 및 화면을 통하여, 멕시코 국내에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에 대한 등록 시작되었음을 공표하였다. https://www.gob.mx/stps 멕시코 시티 시각 11:...

Date2021.05.24 ByMaestro Views96

Read More
멕시코 노동부 (STPS)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등록 관련 세부 규정 발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 관계자 Alejandro Salafranca Vasquez 는 21일 오전 다음 주 경,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등록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법률 사무소, 회계 사무소, 마케팅 회사등의 경...

Date2021.05.21 ByMaestro Views86

Read More
멕시코 개인 직원 연말 정산 신고 토대 환급 및 고용주 원천 징수 금액 납부 무관 (연방 순회 법원 TCC 2021.05.14일 개별 판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사법부 및 행정 법원 상대 의무화되지 않은 개별 판례 (Tesis Aislada)이지만, 최근 5월 14일 행정 관련 연방 순회 법원 (TCC)은 판례를 통하여, 직원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통하여 환급 금액 발생시, 동 금액은 고...

Date2021.05.19 ByMaestro Views65

Read More
USMCA (T-MEC) 의거, 멕시코 과나후아토 소재 지엠 (GM) 공장 노조 설립 관련 미국측 항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NAFTA (TLCAN) 대체 USMCA (T-MEC) 의거, 미국 무역 대표부 Katherine Tai는 멕시코측에 과나후아토 (Guanajuato) 소재 지엠 (GM) 공장 노조 설립 관련 노동자 권한 침해 사실이 있음을 밝히며, 멕시코 측에 관련 조사 시행을 권...

Date2021.05.12 ByMaestro Views79

Read More
멕시코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 연방 관보 (DOF) 공표 및 5월 5일 법적 영향력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발효와 더불어, 추진된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이 5월 4일 연방 관보 (DOF) 발표, 동월 5일부터 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탄화 수소 (석유, 가스, etc) 저장, 유통, 판매등에 있어서 저장 ...

Date2021.05.05 ByMaestro Views61

Read More
멕시코 소재 중견 및 대기업 상대 2021년 세무 조사 강화 계획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는 2021년 중견 기업 이상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계획 (Plan Maestro de Operacion 2021)을 발표하였다. 2021년 일사분기 조세 추징액 MX$ 1.02 억 페소 중 56% 상당 M...

Date2021.05.03 ByMaestro Views75

Read More
멕시코 연방 정부 산하 공무원들 재택 근무 7월 30일까지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감사원 (SFP)은 수요일 28일 연방 정부 산하 국가 공무원들이 올해 7월 30일까지 재택 근무 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대부분 행정 업무가 자동화 되었지만, 일부 10% 정도는 공무원과 직접 대면 접촉이 필요한 ...

Date2021.04.28 ByMaestro Views72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안들 개정안 공식 법적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MLO 추진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개혁안이 4월 23일 금요일 연방 관보 (DOF)에 발표되고, 동월 24일부터 법적 영향력 발생한다.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특수 업...

Date2021.04.26 ByMaestro Views86

Read More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 조사등 담당 공무원 모집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0년 세무 감사 (행정 제재) 병행하여 진행된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상대 형사 고소로 국세청 조세 이익이 2019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국세청 (SAT)은 법대, 회계 학과, 경제 경영 학과 졸...

Date2021.04.23 ByMaestro Views67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노동법 및 관련법들 개정안 최종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 하청 (인소싱,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및 관련 법들 개혁안이 연방 국회 상원을 찬성 118표, 기권 2표 결과 통과 되었으며, 대통령 AMLO에 의한 연방 관보 (DOF) 발표를 앞두고 있다. 멕시코에서 외부 하청 ...

Date2021.04.21 ByMaestro Views123

Read More
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생체 및 인적 정보 등록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 16일 금요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통신법 (LFTR) 개정안이 공표되었다. 동 개정안 의거, 각 통신사들은 핸드폰 사용자 아래 정보 확인 및 기록을 보관하고, 통신부 (IFT)에서 총괄 관리 예정으로 있다. 범죄 예방...

Date2021.04.20 ByMaestro Views276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Outsourcing)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들 개혁안 연방 국회 상원 노동 분과위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노동 분과위 의장 Napoleon Gomez Urrutia 은 현 대통령 AMLO 추진 외부 하청 (Outsourcing, Insourcing) 노동법 및 관련 법안 개혁안에 대하여 다수결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외부 하청을 통하여 근무하는...

Date2021.04.19 ByMaestro Views129

Read More
멕시코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탄화 수소법 개혁안이 14일 오후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서 292표 찬성, 153표 반대, 11 표 기권 결과, 통과되어, 재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으로 개혁안이 전달되었다. 3...

Date2021.04.15 ByMaestro Views57

Read More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Outsourcing) 관련 노동법 (LFT) 개혁안 5월 초 입법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개월전 현 멕시코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추진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개혁안은 연방 국회 하원 표결에 앞서, 노동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개혁안 ...

Date2021.04.13 ByMaestro Views134

Read More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이민청 톨루카 (Toluca) 통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인접하여 있는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이민청이 기존 두 개 (틀라네 판틀라 Tlanepantla, 톨루카 Toluca)에서 톨루카 (Toluca) 소재 이민청 (INM) 한 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민청은 32개주 모두 공통...

Date2021.04.12 ByMaestro Views97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국제 공항 터미널 1 소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검사 시설 업무 중지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는 멕시코 시티 (CDMX) 국제 공항 터미널 1 소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설 Laboratorio Medico Tadeo 에 대한 업무 중지를 명령하였다. 보건부는 3월 22일 동 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행정 기술적 오류 존재함을 발...

Date2021.04.09 ByMaestro Views312

Read More
멕시코 시티 (CDMX) 60세 이상 고령자 상대 2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스케줄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보건부는 고령자 상대 첫 번째 접종 총 1,356,008개 백신 사용되었고, 2차 접종자는 173,773명임을 발표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자 상대 2차 접종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다. 구청 백신 종류 1차 접종...

Date2021.04.08 ByMaestro Views136

Read More
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세무 신고 의무 5월말까지 연장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세무 신고 관련 4월 중 제출되어야 하는 의무를 5월말까지 한달 연장됨을 발표하였다. 관련 조례 (RMF) 13.4를 통하여 연방 관보 (DOF) 공표 예정이다.

Date2021.04.06 ByMaestro Views73

Read More

쓰기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노동법 및 관련법들 개정안 최종 통과

단축키

멕시코 뉴스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신고 관련 멕시코 국세청 (SAT) 토요일 업무 발표

매월 특정 기간 동안 특수 (?) 업무 관련 직원 파견을 통한 의뢰인 사업장 업무시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해석 여부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특수 서비스 제공 사업체 등록 노동부 (STPS) 플랫폼 오픈

멕시코 노동부 (STPS)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등록 관련 세부 규정 발표 예정

멕시코 개인 직원 연말 정산 신고 토대 환급 및 고용주 원천 징수 금액 납부 무관 (연방 순회 법원 TCC 2021.05.14일 개별 판례)

USMCA (T-MEC) 의거, 멕시코 과나후아토 소재 지엠 (GM) 공장 노조 설립 관련 미국측 항의

멕시코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 연방 관보 (DOF) 공표 및 5월 5일 법적 영향력 발효

멕시코 소재 중견 및 대기업 상대 2021년 세무 조사 강화 계획 발표

멕시코 연방 정부 산하 공무원들 재택 근무 7월 30일까지 발표

멕시코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안들 개정안 공식 법적 발효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 조사등 담당 공무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