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5일 새벽, 현재 민간경찰청 산하로 있는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육군 산하로 개편하는 헌법수정안이 연방국회 상원에서 이변없이 통과되었다.

 

사법부 개혁안 통과때와 같이, 야당 국민행동당 (PAN)에서 제명된 상원의원 Miguel Angel Yunes Marquez 한표로 국회 상원 2/3 이상, 86표를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보유함으로써, 결과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iguel Angel Yunes Marquez 상원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직접 만남을 가질정도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중)

 

대통령에 의하여 연방관보 (DOF)에 공표되면, 육군 산하 군인들로 구성된 국가안보군은 경찰과 함께 일반 범죄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

 

최소 3년동안, 여당은 대통령이 기획하는 헌법 포함 모든 법안을 추진 및 통과가능하고, 야당들은 비공식적으로 목이 터져라, 아우성만하고, 여론전만이 가능하다.

 

국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동 헌법개혁안은 특정국가에서 남발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사용 확률은 0.00000001 % 도없다 (대통령 AMLO 추진 헌법개혁안이다). 

 

추가적으로, 여당은 국회 하원에서, 최저 임금 인상율은 물가상승율 이상되어야만 한다는 대통령 AMLO 추진 헌법 123조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이것도 역시 이변이 없다면, 국회 상원 통과 가능성 90%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