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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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국회 상원에서 야당측 반란 (이탈)표 한표로 전체 128석 중 86석으로 최소 2/3 이상됨으로 턱걸이되어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상원통과는 통과가능성은 높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약간의 기대는 하였으나 역시나! 라고 평가될수 있다. 반란표를 행사한 상원의원 Miguel Angel Yunes Marquez를 역사에서는 애국자로 평가할지? 아니면, 멕시코 경제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평가할지는 지켜봐야만 할것 같다.

 

상원 의회 통과 사법부 개혁관련 헌법안은 이제 멕시코 32개 자치주 소속 국회로 이관되어, 최소 17개 자치주 동의를 받는 절차이나, 대부분 자치주들 국회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과반점유되는 관계, 통과는 99% 이상된다.

 

오늘 통과동시에, 오아하카, 베라크루스 및 타바스코는 이미 지방국회에서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안 통과 의결하였다.

 

멕시코 국내외 사업체에게 있어서 사법부 개혁으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판사의 위치가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AMLO 행정부에서는 탈세 관련 구속 수사 원칙, 지난 2015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 에너지 개혁으로 투자된 민간사업체 사업활동 제한등을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무산된바있었는데, 지난 2월 AMLO는 임기말을 앞두고 재추진을 위한 개혁안 (사법부 개혁포함)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투표로써 선출하는 판사 전환되면, 판사들은 국민에게 선택받기위하여 여론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판사는 정치인과 같이 법률보다는 국민 입맛에 따라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법부 개혁에는 동감하지만, 국민이 직접투표하여 선출한 판사는 쌍방 재정적 정치적 지위 및 여론눈치를 보지않고, 소신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하는 사법부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멕시코 투자자들은 사업활동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 소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옳고 정당하고다 할수 있는가? 국민 입맛에 맞춘 정치적 퍼포먼스와 연설에 의하여 선동된 국민들이 역사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지를 보여준 점에서 멕시코 사법부 개혁은 참 걱정되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만을 믿으려하고, 잘못된 점은 뭐 성인도 아닌데, 실수도 할수 있지뭐!하며, 맹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습득하지 않는 성향이 있음을 국민 개개인은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