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일반 공공치안에 개입하고 있는 멕시코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육군 산하로 개편하는 헌법개혁안이 국회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2월초 대통령 AMLO 추진 헌법개혁안들은 국회 상하원 압도적우위속에 차근 차근 통과되는 상황으로, 야당들로서는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이 여론전만 지속하고 있다.

 

총 362표 찬성, 133표 반대속에 통과된 헌법 개혁안은 상원으로 이관되어, 재심의 및 투표 예정되지만, 통과 확률은 90%를 상회한다.

 

단체 구성원들 중 80% 이상이 군인으로 구성된 국가안보군은 일반 경찰청과 더불어 민간 치안활동에 참여할수 있음에 따라 멕시코 국내외 민간단체들은 군사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 여론과 정반대 행위 및 내부 정치싸움에 열중하던 야당들은 점차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1989년 5월 창당 민주혁명당 (PRD)은 오늘 공식적으로 정당 지위를 상실하였다. 대통령은 오늘 20일 관련하여, 타야당들이 민주혁명당을 본보기로 삼아, 느끼는 바가 있어야한다고 의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