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는 9월말 임기전까지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되는 것을 직접 보고 퇴임하는 것을 희망하는 가운데, 다음주 중 국회하원 통과 사법부 개혁안이 국회 상원에서 투표 예정 상황에서, 야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원의원들이 소속 정당,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국민 및 나라를 위하여 처신할 것 (Quiero dirigirme a los senadores, con todo respeto, para que actuen con independencia, con libertad, y que pongan por delante del interes personal, del interes partidista, el interes del pueble y de la nacion)" 호소하고 있다.

 

사법부 개혁을 담은 헌법 수정안 통과에 있어서, 전체 의원들 중 2/3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단 한표 부족하다.

 

여당측 상원 대표 Gerardo Fernandez Norona는 며칠전 상원 통과를 자신하며, 상원 전체 128석 중, 현재 확보된 표를 보면, 2/3를 넘어선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야당 소속 어떤 의원(들)으로부터 찬성표를 확보하였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도혁명당 (PRI), 국민행동당 (PAN), 시민운동당 (MC)등 야당들은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장 Norma Pina는 다른 10명 대법관들에게 사법부가 국회에서 추진중인 사법부 개혁안에 법적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