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일요일 15일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안을 연방관보에 공개 및 법제화한 가운데, 국가안보군을 육군 산하로 개편하는 AMLO 다른 개혁안도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대통령은 지난 집권기간동안 육군등 대다수 군인들로 구성되고 민간 치안에 개입하는 국가안보군을 육군산하로 하는 법안에 추진하였으나,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 결정된바있었다.

 

지난 6월 선거 결과 형성된 현재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위헌 근간이 되었던 헌법을 개혁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국회 통과될 확률이 90% 이상 확실시되고 있다.

 

다른 공무원 직군들 대비 멕시코 국민 신뢰가 높은 육군 및 해군은 헌법 개혁안 기초, 일반 치안에도 개입할 법적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2023년 4사분기, 통계청 발표 도심 치안 여론조사 ENSU에서, 육군 85.6%, 해군 83.5%, 국가안보군 74% 국민 신뢰하는 반면, 자치주 경찰 54.1%, 군청소속 경찰 48.6%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