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몇 달동안 멕시코 정치사회경제 부분 최대 이슈는 사법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최대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및 캐나다 정부를 비롯 국외 투자가들은 대통령 추진 여당 모레나 Morena 전폭적 지원아래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 개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법부 개혁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주변 우려의 시선 덕분에 (?), 멕시코 통화가치는 계속하여 하향되고 있으며, 오늘 5일 연방관보 공고 미화 1달러 당 페소 환율은 MX$ 19.8460로 어제보다 좀 더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하여 하향 예측되고 있다.

 

어제 국회 하원통과, 사법부 개혁관련 헌법 수정안은 국회 상원으로 옮겨져, 주말 법사위 및 헌법위에서 검토하고, 다음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달도 채남지 않는 대통령 AMLO 임기말을 앞두고, 국민들 여론 조사 상 65% 이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AMLO는 9월 30일 임기말까지 사법부 개혁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어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야당, 법원 소속 공무원들 및 단체들은 사법부 개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의 국회 상하원 압도적 과반으로 특별한 법적 해결책을 찾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6년 AMLO 행정부 기간동안, 대통령 전횡에 맞서 나름 제어를 하였다고 평가받는 사법부가 국민투표에 의한 판사 선출로 사법 판단 (결정)이 아닌 여론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많은 기업체들 및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