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법부 개혁안이 연방관보 (DOF) 공표, 법적 효력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임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관련 헌법안이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수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연방사법부 산하 일부 판사들은 멕시코 사법부 개혁안 반대 위헌소를 제기한 바있었는데, 이러한 소장들 중 한개를 8명 찬성, 3명 반대 입장속에 받아들이고, 법률 해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11명 대법관들 중, 반대의사를 표명한 3명 대법관들은 AMLO 행정부 임명 Lenia Batres Guadarrama, Yasmin Esquivel Mossa, Loretta Ortiz Ahlf 이고, AMLO 행정부에서 최근 대법관 임명된 Lenia Batres Guadarrama은 3권 분립을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국회 통과 사법부 개혁관련 위헌 심사를 할 수없음을 격렬하게 토로하는 중이다.

 

사법부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현개혁안에는 반대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기존 AMLO 대통령 및 현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현사법부 개혁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