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및 노동부 (STPS)는 외부 하청 등록 사업장 상대 3,000 회 방문 실사를 통하여, 1,755개 사업체의 외부 하청등록 (REPSE)을 취소하고, MX$ 27 백만 페소 상당 벌금 부가하였음을 밝혔다.

 

노무 연관 정부기관들 (국세청 SAT, 사회보험청 IMSS, 주택공사 Infonavit 및 노동부 STPS)은 정보 교환을 통하여, 현재 33,000 개 외부하청등록 사업체에 대한 조사중임을 밝힌 가운데, 외부 하청 규정을 위법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주 상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 외부 하청 근절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혁 토대, 2.9 백만명 상당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일일 실임금 역시, 남자 경우, 지난 MX$469에서 MX$ 597로 27.4% 증가, 여성 근로자 경우, 29% 증가하였음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