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법: 직원 결혼으로 인한 유급 (무급) 휴무

2023.05.24 10:38 Maestro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결혼 혹은 친지 부고시, 유급 (무급) 휴무를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멕시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규정에는 직원 결혼 혹은 친척 사망시, 고용주가 반드시 유급 혹은 무급 휴무를 주어야만 된다는 조항이 없다. 즉, 고용주 재량이다.

 

예외적으로, 회사 내규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 혹은 노조 협약 (Contrato colectivo del trabajo) 상, 결혼, 부고시 휴무 조항이 있다면, 노동법 보다 우선 적용되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혹은 무급 휴무에 대한 강제된다.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률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연방세법: 멕시코 법인 설립 및 기초 회계 자료에서 최종 수혜자 / 실질귀속자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의거, 멕시코 국내 법인을 신설하려는 사업체, 2022년 이전 및 이후 설립된 법인은 회계 자료들 중 일부분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서 최종 수혜자 혹은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보관...
    Date2023.06.20 Views79
    Read More

  2. 은행기관법: 계좌주 동의없는 이체 관련 무효 및 부당 수혜자 계좌 정보 사법부 접근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5월 26일 멕시코 연방사법관보 (SJF) 발표, 연방순회법원 (TCC) 공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I.3o.C. J/10 C (11a.)) 로서, 아래와 같이 사유되었다. 사건 발생 및 결론) - 은행 계좌주 동의없는 금액 이체에 대한 ...
    Date2023.06.13 Views70
    Read More

  3. 노동법: 2023년 멕시코 적용 노동법 영향 18세 미만 미성년자 휴가 기간 증가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부모 동의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산업 마킬라 단지 집중 지역 및 멕시코 남부 농장이 있는 지역은 근무 인원 부...
    Date2023.06.09 Views137
    Read More

  4. 관세법: 멕시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 관세 혜택 프로그램 (Prosec)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관련 수출입 관세법 (LIGIE,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on y de Exportacion)을 기준하여, 수출입시, 멕시코 국내 사업체는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2002년 8월 2일 ...
    Date2023.06.05 Views194
    Read More

  5. 이민법: 사회보험청 (IMSS) 등록과 이민청 (INM) 상대 개인 사업자 고용주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의 비자를 도와주는 현지인이 현재 사회보험청 (IMSS)에 등록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민청에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체 등록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회 보험청 등록에 있어서 어떤 피해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YG consulti...
    Date2023.05.28 Views89
    Read More

  6. 노동법: 직원 결혼으로 인한 유급 (무급) 휴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결혼 혹은 친지 부고시, 유급 (무급) 휴무를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멕시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규정에는 직원 결혼 혹은 친척 사망시, 고용주가 반드시 유급 혹은 무급 휴...
    Date2023.05.24 Views217
    Read More

  7. 회사법: 멕시코 법인 정관 내용 수정 및 절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지 초석을 다지는 주주들간 합의문서를 "정관 (Acta constitutiva)" 명칭한다. 정관 기초, 멕시코 법인을 신설 후, 특정 목적으로, 정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들이 있으며, 주요하게 아래 사례되고 있다. ...
    Date2023.05.19 Views189
    Read More

  8. 소송 일반: 법원 등록 전자 서명을 통한 소송 서류 열람 및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 산하 각 기관들이 인터넷 기반 전자 서명을 통한 행정업무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병행하여, 사법부 역시, 코로나 팬데믹 영향, 소송 서류 열람 및 제출에 있어서 전자 서명 (firma electronica) 활용률이 ...
    Date2023.05.17 Views55
    Read More

  9. 형법: 탈세등과 같은 조직범죄자 상대 가석방 불허 연방대법원 합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는 조직 범죄자들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량 수행법 (LNEP, Ley Nacional de Ejecucion Penal)" 141조 합헌 결정하였음을 지난주 목요일 11일 언론 공지문 165/2023을 통하여 공지...
    Date2023.05.15 Views55
    Read More

  10. 노동법: 회사 노조 상대 멕시코 소득세 연말 신고 서류 제공 및 비밀 유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지역에 있는 저희 사업체는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2022년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현지인 회계사는 보내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내부 자료가 유출될 ...
    Date2023.05.11 Views79
    Read More

  11. 소송 일반: 전문 감정서 내용, 형식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법부 (법원)는 법에 정통한 전문가 (이론 상!)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무지한 관계, 특정 과학, 기술, 학문등이 사법 분쟁에 개입되어있다면, 해당 전문분야 종사자들 의견서를 참조한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전문가 의견...
    Date2023.05.10 Views59
    Read More

  12. 연방세법: 세무 감사 대상자 이외 제 3자 정보 요청에 대한 멕시코 국세청 위법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3월 24일 연방순회법원 (TCC)은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III.1o.A. J/5 A (11a.))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납세자 상대 세무 감사 진행에 있어서, 납세자와 무관한 제 3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판례하였다. ...
    Date2023.05.09 Views60
    Read More

  13. 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발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xxxxx 경영관리팀 xxx입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멕시코내에 법인 설립중에 있습니다. 법인장으로 활동 예정자 비자를 받고자 하는데 아직 멕시코내에 설립중이여서 초청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런...
    Date2023.05.04 Views350
    Read More

  14. 연방세법: 사회보험청 (IMSS) 입찰 관련 세무 의견서 유효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기관으로 연방세법 (CFF) 법적 효력안에 있는 사회보험청 (IMSS)은 정부 입찰 및 계약 관련 민간 사업체 조건들 중 한 개로써, 사회보험청 발행 조세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세법 32-D 조항에서는...
    Date2023.05.04 Views53
    Read More

  15. 연방세법: 납세자 상대 국세청 권고장 관련 해명 서류 제출 및 위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연방세법 (CFF) 33조 IV 항 근거, 납세자 자진 세무 신고가 국세청 및 타정부 기관 보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시, 동 사실을 통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장은 Carta de invitaci...
    Date2023.05.03 Views48
    Read More

  16. 불법자금 세탁 방지법: 자동차 구매 관련 멕시코 재무 기관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멕시코 국내 자동차 판매처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는 것에만 신경쓰고, 판매 금액에 따라서, 소비자 정보를 추후 어떻게 활용하거나 제출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려할 수도 있는 관계, ...
    Date2023.04.28 Views111
    Read More

  17. 연방세법: 멕시코 RFC (Tax ID) 등록 & 탈세 추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멕시코 RFC (Tax ID)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은 월 MX$ 15,000 현금 입금되는 계좌주 정보를 국세청에 매월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습니다. II. 멕시코 국내 가정주부와 같이, 특별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 (Sin obligac...
    Date2023.04.28 Views177
    Read More

  18. 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갱신 사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6조 의거, "멕시코 국적자가 아닌 사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체 (개인, 법인)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
    Date2023.04.27 Views84
    Read More

  19. 헌법소원: 은행 구좌 동결 관련 관할 멕시코 자치주 소재 법원 선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기관에서 구좌주가 알지 못하는 특정 이유로 정부 기관 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구좌주 은행 구좌 동결을 하였을 때,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많은 기간 및 비용이 소모...
    Date2023.04.25 Views50
    Read More

  20. 소득세법: 은행 대출 및 신용 카드 사용 관련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 은행 신용 카드 사용, 부동산 구매 관련 은행 대출 원인, 매월 MX$ 15,000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본인 은행 계좌가 아닌, 은행 구좌에 매월 MX$ 15,000 넘게 현금 입금하는 것도...
    Date2023.04.21 Views86
    Read More
목록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0 Next
/ 40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