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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증거 서류 자료 검토 불가능

2020.11.06 17:2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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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순회 법원 (TCC)은 2020년 10월 말, 개별 판례 (Tesis aislada)를 통하여, 증거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증거 자료는 검토되어서는 안되며, 결과적으로, 판결문에 해당 자료 참고되어 결정되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소송 서류 (expediente)에는 포함되어있지만, 판사는 이를 참고하여 판단 할 수 없다. 

 

참고로, 증거 제출 기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증거 (Prueba superveniente)는 예외적으로 증거 제출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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