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Dano): 병원, 약국등 관련 영수증 자료 근거
2. 손해 (미래 기준, perjuicio)
- 물리적 (시간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취득 가능 금전적 이득 (사고 이전 소득 증빙 자료 근거)
- 정신적 손해: 주관적 성격으로, 소송시에는 심리 전공의 의견서 근거하여 책정
2020.10.06 09: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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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사업체 주소지, 외국인 주소지별 관할 멕시코 이민청 지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주소지, 혹은, 외국인 주소지에 따라 담당 이민청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체 (Constancia de empleador) 등록 추진하려는 사업체가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다면, 멕시코 시티 소재 이민...Date2020.11.11 Views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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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증거 서류 자료 검토 불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순회 법원 (TCC)은 2020년 10월 말, 개별 판례 (Tesis aislada)를 통하여, 증거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증거 자료는 검토되어서는 안되며, 결과적으로, 판결문에 해당 자료 참고되어 결정되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Date2020.11.06 Views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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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행정 제고 결정 공문 상 일부 부분에 대한 행정 소송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를 통하여 행정 공문이 무효화 되었지만, 행정 절차 상 일부 부분만 무효화 (para efectos)됨으로써,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 절차 보완을 통하여 대동소이한 새로운 행정 공문을 집행하라는 ...Date2020.10.22 Views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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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격증 관련법: 멕시코 전문가 (Especialista) 교육부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어떤 일로 xxx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자신은 xxx 관련 전문가이며, 교육부에 등록도 되어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멕시코에서 하도 이런 저런 일을 많이 겪다 ...Date2020.10.14 Views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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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민사 손해 배상: 개 물림 사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Dano): 병원, 약국등 관련 영수증 자료 근거 2. 손해 (미래 기준, perjuicio) - 물리적 (시간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취득 가능 금전적 이득...Date2020.10.06 Views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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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상사 및 행정 소송 기간 중 제출 외국 문서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사법부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법부 등록 공인 번역사 도움을 요구할 필요성은 반드시 없다. 번역 서류는 원본 외국 문서와 함께 상대방 측에 ...Date2020.10.02 Views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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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멕시코 2심 3심 행정 소송 및 민상사 소송 (핵심 위법 사항 중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초에 비교하였을 때, 근래 10년 동안 2심 3심 소송 판결문을 (1심 2심 재판 관련 사법부가 당사자) 분석 검토하면, 사법부는 많은 위법 사항들이 적시 되어있을 시, 원고 주장을 모두 기술 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Date2020.09.29 View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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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타 사업장 보관 물품 (상품)이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공간적, 위치적 이유로, 상품 (제품)을 멕시코 소재 타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타 사업장에 대한 세무 감사가 이루어져, 해당 상품이 압류되었다고 하였을 때, 상품 소유자는 세무 감사 대상...Date2020.09.23 Views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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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년 직원의 멕시코 사업체 이익 참여 (PTU) 10% 유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에 의하여, 직원은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이익 기준 10%를 배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 경우, 이익이 없음으로 PTU 대상 제외). 이익에 대한 %는 노동법 의거, 10년마...Date2020.09.15 Views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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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에서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하였을 때, 멕시코 영주권 소멸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멕시코 국외)에서 특정 기간 이상 멕시코 영주권 (Permanente) 또는 임시 비자 (Temporal) 소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비자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종 질문이 있다. 현재, 이민법 (Ley de Migraci...Date2020.09.08 Views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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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법: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상대 행정 제고 제출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는 30일 (공휴일 제외) 기간안에 제출되지만, 사회 보험청 (IMSS) 상대 행정 제고는 15 일 기간안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사회 보험청에서 행정 제고는 Recurso de inconformidad 명...Date2020.08.31 Views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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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멕시코 국외 조세 기관 정보 공유 기반 누락 세금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기관은 연방 세법 (CFF) 54조 의거, 외국 조세 행정 부처와 공유된 사실 관계 토대, 납세자에 의하여 누락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관련한 반론 증빙 자료 제출 권한 존재한다. 참고로, 멕시코는 한국...Date2020.08.28 Views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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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인 주소지 무단 침입과 보호 (대법원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6조 토대, 개인 주소지 (domicilio)는 헌법 상 보호를 받으며, 적법한 사법부 영장 (orden) 없이, 행정 기관 (경찰등) 무단 침입을 할 수 없다. 대법원 (SCJN)은 판례를 통하여, 주소지를 폭 넓게 해...Date2020.08.26 Views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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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세무 감사를 통한 임시 물품 (제품) 압류 관련 행정 결정 기간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Ley Aduanera) 155조 의거,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중 외국 상품 (제품)으로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물품 (제품)을 임시 압류 행정 조치할 수 있다. 압류 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합법 수입 관련 해명 및 증빙 자료...Date2020.08.24 Views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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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행정 당국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에 병행하여, 매년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를 공포하고 있으며, 언급 조례는 평균 3개월마다 변경 및 재공포되고 있다. 즉,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세법들에 기...Date2020.08.21 Views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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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법: 소송에 있어서 제 3 감정사 선택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민상사 소송에 있어서, 특정 기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 경우, 원고 및 피고측은 전문가 (감정사 Perito)에 의한 감정 서류를 재판에 제출한다. 상기 감정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판사에 ...Date2020.08.18 Views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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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 형법: 회계 장부 미비 또는 은폐 (은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 세무 감사 시작을 할 때, 일부 사업장은 회계 장부를 다른 곳에 관리하여,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 국세청 (SAT) 공무원은 해당 행위를 은폐 (은닉)으로 해석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Date2020.08.17 Views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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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직원 징계 무급 휴직 최대 8일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 기준, 사업체 (개인, 법인) 내부 규율 (RIT)을 통하여, 직원에 대한 징계 중 하나로서, 무급 휴직을 최대 8일선에서 진행 할 수 있다.Date2020.08.11 Views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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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멕시코 사업체 법인장 혹은 대표자 책임 & 전자 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19-A 조항 의거, 멕시코 법인 전자 서명을 통하여 국세청에 송부된 서류들은 법인장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혹은 대표자 (director general, etc)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Date2020.08.10 Views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