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COVID-19 이후, 멕시코 소재 사업체 소속 직원 근무지 및 업무 조정을 할 때 유의점

2020.06.25 11:1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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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영향, 사업체 업무를 조정하면서, 기존 직원들 근무지 및 업무를 변경하였는 데, 가능할 지요?

YG consulting: 직원과 체결된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즉, 계약서 상 근무지가 멕시코 시티, 인사 관련 업무로 특정되어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 및 업무로 변환한다면,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변경 및 서명하고, 조정을 하셔야만 하며, 일방적으로 고용주측에 의하여만 진행된다면, 부당 해고로 해석됩니다 (LFT. 51조. I, X, 134조 IV). 부당 해고된 직원은 두 달안에 노동청에 사업장 복귀 또는 3개월 임금 포함 보상금 요구를 할 수가 있으며, 만약, 노동청이 업무 중지 상황인 경우, 두 달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FT. 5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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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금융법: 사법부 개입 없이, 멕시코 국세청 (SAT) 단독 사업체 금융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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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 국유화법: 범죄 혐의 입증 협조 (보조) 관련 국유 재산 5%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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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소유권 소멸법 (LNED)에 의하여, 합법 출처를 통한 동산, 부동산 구입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상기 절차는 경찰이 원고로서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고, 형사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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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의 사업장 상품 (제품) 횡령 관련 정당 해고 및 증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 소속 직원이 상품 (제품)을 횡령 (도둑)한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47조 II 항 의거, 3개월 임금 포함 특별한 보상금 없이 정당하게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노동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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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멕시코 보세 창고 보관 제품 또는 상품 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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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 예외 규정 없는 조항에 대한 모든 사업체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사업체는 xxxx 사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는 의무 준수를 하여야만 한다 (ubi lex non distinguit, nec nos distinguere debem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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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연장 (갱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취업 비자 (Temporal)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멕시코에 4년 거주하시는 경우, 영주권 (Permanente)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영주권은 국적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 없다면, 비자 연장과 같은 행위가 ...

Date2020.06.25 View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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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미성년자 고용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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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하여 협약에 위배한 행정 조치 확정되었거나, 예정이라면, 상호 합의 절차 (MAP)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없이 무료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이전 가격 관련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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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멕시코 법인 정관 의사록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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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멕시코 사업체 조세 의무 신고 불이행 및 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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