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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법: 멕시코 사업장 근로자 의무 가입 관련 소멸 시효 불가능

2019.11.05 13:5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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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부분 법령들은 특정 권한 행사 및 의무 준수에 있어서 법적 시효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노동법 토대, 직원 부적절한 행위 발생시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3개월 임금 상당 위로금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한달안에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모든 고용주는 직원 근무 시작 일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직원 사회 보험 (IMSS) 가입을 하여야만 하며, 근로 관계 종료 이후라도, 법적 소멸 시효 적용하지 않고, 해당 근로 기간에 대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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