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지방 및 군청 조세 기관간 납세자 전자 정보 토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조세 추징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정당한 세금 추징에 있어서 민법, 상법, 노동법등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사법부 판단 사례도 병행하여 증가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행정부 특징이라면, 긴축 재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소를 행정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 1차적으로는 권고장을 통한 자진 납부를 촉구하고, 특별한 대응없을시, 추징 세금 및 효율성을 감안 공식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첨부 이미지는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지방 국세청에서 연계 사회 보험청 (IMSS) 정보를 감안, 누락 사실이 있으니 신속한 세금을 촉구하는 공문 서류이다. 이메일과 더불어 미납 세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가 첨부된다.
2차 권고장으로, 권고장 특성 상 아직 벌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권고장 적시 해당 기간들에 대한 회계 기장 및 세무 신고를 검토하고, 이상 발생시, 세금을 납부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