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통한 지출 관련 주의점 (매출 &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배경

I. 소득세법 (LISR) 영향

II. 부가가치세법 (LIVA) 영향

III. 사법 판례 (Tesis) 기준 기타 주의 사항

IV. YG consulting 권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제 3자 (직원, 독립 개인 & 법인)를 통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제일 쉬운 예는 특정 상품 구입을 제 3자에게 위임, 이후, 제 3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거나, 미리 선불을 제3자에게 하고, 상품 수령후, 잔금을 돌려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제 3자가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면, 언급 서비스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제 3자를 통한 지출 업무는 여행업, 운송 통관, 추심 (推尋) 업무등에서 비일비재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제 3자 경우, 특정 상품 (재화 및 서비스) 구입을 위하여 수령한 금액이 매출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 의뢰인은 우회 (迂廻)하여 구입한 상품을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조세 환경에서 “제 3자에게 위임을 통한 특정 상품 구입” 관련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기초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자.

 

제 3자를 매개체로 특정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민법 상 “위임 계약 (contrato de mandato)”에 해당 (연방 민법 (CCF) 2546조), 서면 혹은 구두 (口頭) 가능하고 (CCF. 2550조), 아래와 같은 사안들은 공증 사무소에서 반드시 작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CCF. 2555조), 불이행시, 멕시코 국세청 (SAT)과 같은 조세 기관 및 타인들에게 법적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 (구두 계약시, 위임 업무 종료 이전, 서면으로 확인 및 최소 세무 감사 시효까지 보관 (CCF. 2552조)).

·         제한 없는 일반 모든 업무

·         위임 시점 기준, 멕시코 시티 최소 임금 1,000 배 초과하는 사안 (2021년 하루 최저 임금 MX$ 141.70 기준, MX$ 141,700 (USD$ 7,000))

·         법률 강제된 기타 경우

 

위임 계약은 대리인 (mandatario) 자신 이름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계약 (mandato no representativo)과 대리인이 위임권자 (mandante) 이름으로 동 행위를 할 수 있는 계약 (mandato representativo)으로 구분되며 (관련 계약 없을 시, 대리인은 선택 가능 (CCF. 2560조)), 전자 경우, 대리인 위임 행위 연관 자들은 위임권자 상대 소제기를 할 수 없으며, 위임권자 또한 동일하다 (CCF. 2561조).  

 

연방 세법 (CFF) 5조 의거, 참고될 수 있는 앞에서 열거된 연방 민법 (CCF) 조항들과 별개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2019년 12월 6일 발표된 논란 중심 연방 대법원 의무 판례 (Tesis: 2a./J. 161/2019 (10a.))  아래 핵심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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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위임 계약은 연방 상법 (CCom, Codigo de Comercio) 75조 상업 행위 관련 위임 계약이라고 하였을 때, 동법 273조 상업 위임 계약 (comision mercantil) 조항들에 지배를 받으며, 위임권자 comitente 및 대리인 comisionista 명칭도 상이 (相異) 하다.

 

상법 III장 I절 273조부터 331조까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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