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라는 외국에서 타국적 사람은 항상 약자입니다. 특히,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며, 모든 멕시코 법률 회계 조세 100%를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사업장에 누군가 공무원 비슷한 코팅 신분증을 목에 걸고, 복잡한 스페인어 작성 서류로 된 것을 내밀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 초기 2000년에 비하면, 덜하지만,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사업주들 불안한 심리 및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려는 멕시코 사기꾼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외부 하청 (아웃 소싱)등 어수선한 노무 환경을 틈타서 멕시코 노동부 공무원 신분을 가장한 가짜들이 사업장 방문을 하고, "눈감아준다"는 핑계로 금액을 착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 공무원이 실제 노동부 산하 공무원인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1. 노동부 (STPS) 인터넷 아래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https://conocetuinspector.stps.gob.mx/Publico/Bienvenida.aspx#

 

 

링크를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십시요.

 

화살표 아래 "빨간 사각형"이 보이는데, 해당 란은 사업장 방문 공문 (Orden de verificacion)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ㅜㅜ;;

 

 

 

방문 공무원 목에 걸린 신분증에서 이름, 성을 기재하고 클릭하면,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를 통한 확인

 

- 55 3000 2700, ext. 65338, 65388, 65394

 

 

 

3. 공무원 신분증을 통한 확인

 

멕시코 주민 등록증 (IFE)이 아닌 노동부 발행 공무원 신분증을 사업주에게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공무원 신분증에는 아래 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 사진

 

- 이름

 

- QR Code

 

- 신분증 유효 기간

 

- 방문 공무원 서명

 

핸드폰을 통하여, QR 코드를 스캔하면, 노동부 자료와 연동되어, 방문 공무원 진위 여부 파악 가능합니다. 공무원 QR 코드 확인을 사업주에 해주게끔 의무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긴 한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경찰을 불러야 겠다는 제스쳐를 하면 알아서 그냥 갈 것입니다. 가짜라면....

 

 

참고로, 소규모 사업장 경우, 공무원처럼 목에 신분증을 걸고, 노조 (Sindicato)에서 조사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노조 임원 (일반 개인)으로써, 그냥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페인어 못 알아듯는 척 하시면, 알아서 갑니다... 

 

 

끝으로, 노동부 산하 조사관이 맞다면, 사업장 노무 환경 조사를 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의한 사업장 접근 불허시, 최대 벌금 MX$ 448,000과는 별도, 사업장 조사 공문에 기재된 정보를 노동부 지정 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만 하고, 제출 없을시, 노무 조항 위배 추정하여 벌금 기본, 사업장 폐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