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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기관으로 형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부서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 부장 Carlos Romero Aranda는 "조세 포탈과의 전쟁 (combate a la defraudacion fiscal)" 관련 세미나에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금지 법안을 교묘하게 회피 사용하는 사업체들 및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2021년 시행 연방 세법 (CFF) 의거, 사업 활동 및 특정 행위를 형식 (Forma) 보다는 본질 (Fondo) 기초, 재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조세 기관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공지 2023년 멕시코 세무 개혁 및 조례 발표 예정 및 방향 Maestro 2022.08.19
공지 2021년 시행 예상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노동법등 개혁안 분석 및 의견 Maestro 2021.02.05
  1. 멕시코 국내 화물 운송 중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arta Porte) 시행 추가 연기 (2022년 1월 1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멕시코 국세청 (SAT)은 기업가 협의회 (CCE), 화물 운송 연합 (Concamin, Caintra, Canacar, ANTP) 대표들과 협의를 통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arta Porte)에 대한 시행을 2022년 1...
    Date2021.09.06 ByMaestro View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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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장품 부작용 관련 동물 실험 금지 멕시코 보건법 개정안 연방 국회 상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는 화장품 부작용 여부 관련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보건법 (Ley General de Salud) 개정안을 전원 찬성 통과하였다. 동물 애호가들 열렬한 환호와 함께 통과된 보건법은 헌법 72조 의거, 연방 관보 (DOF) ...
    Date2021.09.03 ByMaestro View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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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전력 시장에서 전력청 (CFE) 위상 강화 및 민간 사업체 참여 제한 골자 연방 헌법 개혁안 9월중 국회 제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수요일 오전, 기존 정부에 의하여 시행된 에너지 개혁 토대 추진 민간 사업체 전력 시장 개입을 통한 국가 경제 피해과 전력청 (CFE) 재무 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 산업 연관 헌법 개혁안을 9월 중...
    Date2021.09.01 ByMaestro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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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및 예산안 9월 8일 연방 국회 하원 제출 및 내용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 주 수요일 (9월 8일) 재무부 (SHCP)는 2022년 멕시코 예산 및 조세 개혁안을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 예정인 가운데, 최근 임명 재무부 장관 Rogelio Ramirez de la O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아래 3개 골격에서...
    Date2021.08.31 ByMaestro View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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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국 백신 시노팜 (Sinopharm)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식약청 (Cofepris)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대응을 위한 중국 백신 시노팜 (Sinopharm) 사용을 허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멕시코에서는 총 9개 백신이 사용되게끔 되었다. 현재, 멕시코는 18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
    Date2021.08.26 ByMaestro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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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통계청 (Inegi) 소속 공무원 진위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포함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근래, 통계청 (INEGI) 소속이라며, 사업장에 무단 침입, 법적 근거도 없이, 직원 사회 보험 (IMSS) 등록 및 지방 구청에 사업자 등록 여...
    Date2021.08.26 ByMaestro View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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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국 멕시코 국경 교류 제한 조치 9월 21일까지 연장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국토 안보부는 금요일 20일 오전 작년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멕시코 국경 통행 제한 조치를 올해 9월 21일까지 연장 시행됨을 공고하였다. 미국 캐나다 국경 통행 제한 조치 역시 동일한 기간까지 시행되는데,...
    Date2021.08.20 ByMaestro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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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청장 Raquel Buenrostro는 어제 수요일 18일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은 시행령을 통한 방향"이 될것이라고 사전 예고하였다. 매출 기준 구분, 멕시코 소재 중소규모 개인 법인을 "믿을 만한 납세층 (Regim...
    Date2021.08.19 ByMaestro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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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미국 모더나 (Moderna) 백신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사용 승인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식약청 (Cofepris)은 수요일 18일 오전, 미국 제약 회사 모더나 (Moderna) 백신 멕시코 사용 승인을 발표하였다. 모더나 측은 2차 백신 접종 후, 6개월 동안 93% 면역 효과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델타, 베타, 카파...
    Date2021.08.18 ByMaestro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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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국민 투표를 통한 대통령직 박탈위한 시행령 연방 국회 상원 분과위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임기 중 추진 2019년 12월 20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연방 헌법 (CPEUM) 35조 추가된 IX 항 토대, 멕시코 국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 직위를 박탈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시행을 ...
    Date2021.08.17 ByMaestro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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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취약 지역 대상 국세청, 관세청등에 의한 압수 물품 (제품) 관련 무료 제공 계획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요일 13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멕시코 취약 지역 소재 주민들에 대하여, 조세 기관 (국세청, 관세청등)등에 의하여 압수 혹은 국고 귀속 동산을 무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명 "복지 재래 시장 (Tianguis ...
    Date2021.08.13 ByMaestro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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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국세청 (SAT) 미팅 출석 날짜 예약 시스템 확장 및 신속한 조세 환급 행정 업무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국 제 3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SAT)은 아직까지 대부분 공무원들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 AMLO 긴축 재정때문에 공무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멕시코 사업...
    Date2021.08.12 ByMaestro View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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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유선 전화 회사 텔멕스 (Telmex) 52개 지역 소비자 가격 규제 철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벌 카를로스 슬림 계열 전화 회사 텔멕스 (Telmex)에 대한 멕시코 통신청 (IFT) 소비자 가격 규제가 52개 지역에서 철회되었다. 멕시코 시장에서 경쟁 전화 회사들 대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텔멕스 상대 가격 규...
    Date2021.08.05 ByMaestro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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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추징 세금 (미납 세금 및 벌금) 역사 상 최고 기록 및 2022년 조세 예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6월 멕시코 국세청 (SAT)은 납세자 상대 MX$ 1,350 백만 페소 상당 추징 세금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 역사 상 최대 기록으로 현재 기록되고 있다. 3월 1,000 백만 페소를 초과, 계속하여 상승 추세에 있다. 현재 멕시코 대...
    Date2021.08.03 ByMaestro View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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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 하청을 금지하는 4월 23일 노동법 개혁안 토대, 외부 하청 정상화 시한이 9월 1일까지로 확정 연기되었다. 연방 국회는 금요일 6일 저녁, 연장 관련 개혁안을 통과, 노동부 (STPS)는 토요일 7일 오후, 연방 관보 (DO...
    Date2021.08.02 ByMaestro View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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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국적 Elektra 미납 세금 MX$ 2,600 백만 페소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개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50년 설립 멕시코 국적 기업으로 주요하게 전자 및 가구 도소매 사업을 하는 Elektra, 2006년 소득세 (ISR) MX$ 2,600 백만 페소 관련 분쟁이 최종적으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결정 예정이다. 멕시코 국세청 (SAT)은 해...
    Date2021.07.23 ByMaestro View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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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관련 정상화 2021년 9월 1일까지 연장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여당 (Morena) 소속 대표 Ricardo Monreal은 오늘 수요일 오전 올해 4월 23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외부 하청을 금지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 토대, 정상화 만기 시효 7월 24일을 동년 9월 1일까지로 ...
    Date2021.07.21 ByMaestro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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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연계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조세 관련 검찰부 시장 상황 주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기관으로 형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부서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 부장 Carlos Romero Aranda는 "조세 포탈과의 전쟁 (combate a la defraudacion fiscal)" 관련 세미나에서 외...
    Date2021.07.20 ByMaestro View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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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북한과 외교 관계 회복 선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2024년 멕시코 대통령 입후보 도전 긍정 입장을 표명한 외무부 장관 Marcelo Ebrad 는 UN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 질문 답변 시간,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국교 정상화 할것을 피력하였다. 2017년 북한 ...
    Date2021.07.16 ByMaestro View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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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금지 토대, 사업체 (개인, 법인) 정상화 7월 24일 만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 23일 연방 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금지 법안이 법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나, 90일 (Calendar days) 유예 기간 감안, 오는 7월 24일 만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멕시코 ...
    Date2021.07.16 ByMaestro View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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