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금지 토대, 사업체 (개인, 법인) 정상화 7월 24일 만기

2021.07.16 08:4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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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 23일 연방 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금지 법안이 법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나, 90일 (Calendar days) 유예 기간 감안, 오는 7월 24일 만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멕시코 노동부 (STPS)는 추가 유예 기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외부 하청 서비스를 사용, 직원 (기존 근무 년수 보장)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동 직원을 정직원으로 고용, 특수 업무 관련에만 제한된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는 노동부에 등록 의무된다.

불이행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장은 최대 MX$ 4,481,000 벌금 및 사업장 대표(들)에게 조세 포탈 (Defraudacion fiscal) 혐의, 추가적으로 최대 3년 형사 징역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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