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소 과세율 관련 7월 1일  목요일 개최 139개 국가 가입 OECD 회의에서, 최소 세율에 대하여 멕시코 포함 130개 국가들이 긍정 입장을 표시하였다.

 

멕시코 연방 재무부 (SHCP) 차장  Gabriel Yorio 는 최소 세율 규정을 통하여 매년 MX$  30,000 백만 페소 상당 금액을 추가 추징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G7 국가들은 최소 세율 15%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세율 기준, 세계적으로 USD$ 500,000 백만불 상당 조세 수익 예상되고 있다.

 

최소 세율 관련 OECD 계획은 작년말까지 예정되어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올해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멕시코 재무부 (SHCP) 장관 Arturo Herrera 는 기존 언론과 대화에서 최소 세율 관련 국제적 합의가 있을 경우, 2022년 조세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참고로, 2022년 조세 개혁 관련 재무부에 의한 국회 하원 제출은 올해 9월 8일까지).

 

2015년 BEPS 관련 멕시코 국내 조세법 영향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국제 합의를 선도적으로 멕시코 국내 도입하는 경향을 보았을 때, 최소 세율 관련 국제 합의문은 멕시코 국내 조세법들에 큰 영향력을 발휘 예상되어진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올해 9월 재무부 (SHCP) 제출 예정 2022년 조세 개혁안 및 최소 세율 관련 OECD 합의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