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북미 상무 정상회담 (Summit de Comercio Mexico - Norteamerica)"에서 멕시코 경제부 장관 Marcelo Ebrad는 3개월후에 USMCA (T-MEC) 관련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 경제부 장관 발언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관련 재검토가 내년 시작될 것이라는 발언에 바탕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북미 3개국 참여 USMCA 취지는 좋으나, 재협상을 통하여 연장 혹은 종료를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일부 매체에서 USMCA 취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USMCA 는 협상을 통하여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 정상 모두 USMCA 취지 바탕하여, 국제 무역협약 장점을 언급한 것에 토대하였을 때, USMCA 무효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만, 트럼프 압박에 의하여, 미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현재 USMCA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중이다.

 

멕시코 상대 미국은 무역 수지 개선과 함께, 국경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를 통한 불법 입국 및 펜타닐 유입 방지, 중국에 의한 우회수출 차단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는 미국측이 멕시코 상대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과 동시에, 국경지역 치안 및 펜타닐 관련 강경 대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멕시코로 수입되는 행정 허가 절차를 강화하여, 철강재 포함 많은 수입업체들이 등록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