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정치 사회면에서 제일 큰 이슈는 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요일 28일 대통령 AMLO 모교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국립자치대 우남 (UNAM) 법대 학생들이 사법부 개혁 반대 시위를 한 가운데, 대통령은 학생들이 사법부 개혁 법안을 일부 선동가들에 의하여 오역하고 있음을 비판한 바있었다.

 

오는 9월 1일 일요일 대통령 제6차 마지막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우남대를 포함, Ibero, CIDE, Escuela Libre de Derecho, ITAM등과 같이 국공립 및 사립대 소속 법대학생들이 사법부 개혁반대 시위에 동참할 것임이 사회관계망에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사법부 부패에는 동조하지만, 국민 투표를 통한 판사 선출로 이러한 부패가 소멸될수 있는가?는 필자가 보았을 때,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6년동안 국회 상하원 과반속에 추진된 위헌법적 법안들이 사법부 제동으로 나름 균형을 유지한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으로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기초한 주관적 판결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사법부 개혁에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기관들이 및 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금융분야: Morgan Stanley, Citibanamex, Bank of America, Fitch Ratings, Banco Suizo UBS

 

정부분야: 주멕시코 미국대사관, 주멕시코 캐나다 대사관, 미국 상원

 

국제기구: UN, 미주인권재판소

 

기업분야: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Mexico, Camara de Comercio del Canada en Mexico, 멕시코 기업가 협회 (CCE), 중소상공인 협의회 (Canacintra)

 

현대통령 AMLO 및 차기 대통령에 의한 사법부 개혁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에 의한 국회 과반 의석을 훨씬 상회 바탕, 사법부 개혁 관련 헌법 개혁안 통과시, 멕시코 통화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 통화는 미화 1달러 당 MX$ 20 부근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중이다. 많은 국내외 정부 및 투자자들은 대통령 및 여론 움직임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편협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