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6월 대선과 함께 이뤄진 멕시코 연방국회 상하원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숫자가 연방선관위 (INE)으로부터 최종 확정 공시되었다.

 

참고로, 여당 (모레나, Morena, 국가재생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로는 녹색당 (PVEM) 및 노동당 (PT)이 있고, 야당측으로는 국민행동당 (PAN), 제도혁명당 (PRI), 민주혁명당 (PRD) 및 시민운동당 (MC)가 있다.

 

 

I. 국회 하원: 총 500명

 

- 모레나 (Morena): 236명 (비례 75명 포함)

 

- 녹색당 (PVEM): 77명 (비례 20명 포함)

 

- 노동당 (PT): 51명 (비례 13명 포함)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총합: 364명

 

 

- 국민행동당 (PAN): 72명 (비례 40명 포함)

 

- 제도혁명당 (PRI): 35 명 (비례 26명 포함)

 

- 민주혁명당 (PRD): 1명

 

- 시민운동당 (MC): 27명 (비례 26명 포함)

 

 

II. 국회 상원: 총 128명

 

- 모레나 (Morena): 60명

 

- 녹색당 (PVEM): 14명

 

- 노동당 (PT): 9명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총합: 83명

 

 

- 국민행동당 (PAN): 22명

 

- 제도혁명당 (PRI): 16 명

 

- 민주혁명당 (PRD): 2명

 

- 시민운동당 (MC): 5명

 

 

헌법 제외 하위법률들은 국회 과반으로 통과 가능하지만, 최상위법 헌법은 국회 상하원 모두 2/3 이상 국회의원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국회하원은 2/3 해당 의석수 333명을 훌쩍 넘어섰고, 국회 상원 경우, 86명에서 3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야당들중, 시민운동당 (MC)은 친여 성향에 약간 더 가까운 성향으로 여당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야당 시민운동당 도움으로 국회 상원에서 헌법 개혁안 통과 가능성도 엿볼수가 있다.

 

이제 몇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헌법 포함 대부분 (90% 이상) 통과 예상된다. 여당이 행정 및 입법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  

 

사법부 행정처는 지난 금요일 23일 공문 (첨부)을 발표하고, 지난 주 월요일 1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국민들에게 선포하였다 (형사 사건등 위급한 사안을 제외하고, 노무 행정 민사등 연방소관 모든 소송 중지 및 시효 산정 중지).

 

판사연합 및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은 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 포함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