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12월 1일 멕시코 대통령 공식 취임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정부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군에 대한 전폭적 (맹목적) 신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기말까지, 2019년 3월 26일 창설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현 경찰청 산하에서 국군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 관련 연방헌법 개혁을 재추진할 것임을 선언한 상황이다.

 

국가안보군 구성을 보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훈련은 육군 및 해군이 담당하지만, 지휘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성원들은 육군, 해군 및 공공 경찰 합동으로 되어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군이 경찰청 산하에 있으면, 부패 우려가 있으니, 자신 임기후, 국가안보군 부패 방지를 위하여, 국군 산하로 하는 헌법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야당들 반대 및 대법원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바있다.

 

국군이 공공 경찰과 비교하여, 부패하지 않았다고 대통령 AMLO는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위원회 (CNDH, Comisio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는 AMLO 행정부 기간동안 육군 상대 인권 탄압 신고접수는 1,588 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1개 신고는 고문, 불법 억류 및 불법 살인 행위가 있었음을 결론되었다.

 

비교적 최근 인권 탄압이고, 사회 관계망을 통하여 확산된 사건은 지난 2월 26일 및 27일 사이, 멕시코 북부 타마울리파 자치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육군 총격에 의하여 청년 5명 사망 및 1명 부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육군은 공식적으로 사건은 2월 26일 새벽 4:50분, 총기 발포를 듣고, 의심 차량을 발견, 정지 요구하였으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유출된 영상에 의하면, 청년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군인들 요구를 순순히 응하였지만, 발포한 것으로 되어있다.

 

해당 영상에 있는 4명 육군은 군사법원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