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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10:4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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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추진 대부분 법령이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됨에 따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법부와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부 수장은 오늘 오전, 법관들이 대통령 자신보다 많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헌법 127조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적 관할권이 있는 내무부를 통하여 대법원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서류 발송을 예고하였다.

 

대통령은 자신 임금보다 4배에서 5배까지 많은 임금을 수령하는 자칭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 처사를 비판하였다.

 

2009년 8월 27일 연방관보 (DOF) 공표, 개혁 연방헌법 (CPEUM) 127조 II 항은 공무원은 정부 예산 한정, 대통령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을 기술하고 있다.

 

 Artículo 127. Los servidores públicos de la Federación, de las entidades federativas, de los Municipios y de las demarcaciones territoriales de la Ciudad de México, de sus entidades y dependencias, así como de sus administraciones paraestatales y paramunicipales, fideicomisos públicos, instituciones y organismos autónomos, y cualquier otro ente público, recibirán una remuneración adecuada e irrenunciable por el desempeño de su función, empleo, cargo o comisión, que deberá ser proporcional a sus responsabilidades.

 

II. Ningún servidor público podrá recibir remuneración, en términos de la fracción anterior, por el desempeño de su función, empleo, cargo o comisión, mayor a la establecida para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en el presupuesto correspondiente.

 

정부 행정처 (SFP)에 의하면, 대통령 AMLO는 연 MX$ 1,451,376 Net 수령, 월 MX$ 120,948 Net (MX$ 174,026. Gross) 됨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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