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대통령 AMLO 행정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4월 22일 연방관보 (DOF) 공개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사면법 (Ley de aministia) 개혁안이 지난 금요일 14일 오후, 연방관보에 공지되었다.

 

멕시코 행정부 수장,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9조 추가되었다.

 

동 조항에 의하면, 두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였을 때, 대통령은 사면을 통하여 형사적 제재에 대한 면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멕시코 중요 사건 관련 진실을 알수 있는 정보 제공

 

2.- 형사적 제재 대상, 혹은,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예외적으로, 살인, 상해, 납치 및 총기 사건 연루자들은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