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경찰청 산하되어있는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국방부 산하체제로 하는 개혁안을 재추진할 것을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어제 23일 멕시코 중부 오아하카 방문에서 공개하였다.

 

2019년 3월말, 조직범죄 대응을 위하여 현대통령 AMLO에 의하여 창설된 연방 정부기관으로, 연방 관할 국경지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등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멕시코 국내 공공 치안을 국방부 소속 국가안보군이 담당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있었다.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을 국회 상하원 여당 과반과 함께, 국가안보군 관련 법제를 제정비한 후, 국가안보군을 국군 산하로 하는 개혁안을 재추진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현대통령 AMLO는 보수주의자들 반대로 국가안보군 개혁안이 성사되지 않았으나, 차기 대통령의 임기초 개혁안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찬성 의사를 공개하였다.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야당 전대선주자 소치틀 갈베스로부터, 현대통령 AMLO 아바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차기 대통령 대부분 발언은 현대통령 정책과 동일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