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정부 및 차기 행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안 관련하여, 멕시코 전국에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 노르마 피나 (Norma Pina)는 현대통령 AMLO 및 차기 대통령 Claudia Sheinbaum과 면담을 요청하였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AMLO 의지는 알고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으로 부패 원인 근절은 힘들다는 것을 의견하고, 동 사법부 개혁은 멕시코 전체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임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대법원장 Norma Pina 면담 요청 관련, 대통령 AMLO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법원장과 면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한 상황이다.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어제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에서 판사 후보 자격 조건들 중 최소 5년 이상 경험을 요구한 것에서 한 발 후퇴하여, 최소 경력 조건 삭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20년 넘는 실무 경험에서 일부 판사들 부패를 고려하였을 때, 선거를 통한 판사 선출에 있어서 공감하는 측면에 있다. 다만, 선거에 출마하는 판사 후보들 자격 요건을 강화, 2차적으로, 공청회를 통하여 지난 이력을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