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20일,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디젤유 최대 공시 소비자 가격 위배 주유소들 상대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중동 긴장으로 인해, 디젤유 등 석유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난 주 멕시코 정부 및 주유소업체들은 옥탄가 87 가솔린 경우, 리터 당 mx$ 24, 디젤유 경우, mx$ 28.30 을 최대 소비자 가격으로 합의)

 

대통령은 자동차유, 특히, 디젤 관련 특별소비세 (IEPS)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유업체들이 정부와 합의한 최대 소비자 가격을 위반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금액이 높음을 공지하는 정부측 현수막 설치와 병행하여, 세무 조사까지 가능함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내일 화요일 21일, 주유소업체들과 만남이 예정되어있음을 언급하며, 디젤유 소비자 가격을 mx$ 28 이하 가능성까지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예상과 달리, 2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세계 유가는 현재 불안정한 상황으로, 멕시코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화물차량에 많이 사용되는 디젤유 가격도 상향되는 상황에서, 멕시코는 인플레이션 억제차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예산 부족에따른 부담이 확산됨을 고려, 무한정될수 없어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20일, 멕시코 연방관보 (DOF) 발표, 미화 1달러 당 mx$ 17.2447 공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