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멕시코 국내 철강산업 육성 합의 서명사실을 공개하였다.

 

멕시코 공공 건축 (병원, 주택, 학교, 고속도로, etc) 에서, 국내 철강 사용을 우선시하는 것이 주목적인 가운데, 비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의존도를 줄일것임을 밝히고 있다.

 

멕시코 행정부, 국내 철강 및 건설사와의 합의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 배제

 

*.- 국내 철강사 우선 지정

 

*.- 수입 대체 전략 확보

 

목적 바탕, 정부 공공시설 입찰에서, 해당 사항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부패방지부 (Secretaria de Anticorrupcion y Buen Gobierno)에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철강사 경쟁력 확보 차원, 정부 재정 혜택도 나열된 것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다.

 

민간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약속 이행을 정부측에 담보하고 있다;

 

*.- 제품 품질 보증

 

*.- 적절한 재고 확보 및 납품 시기 충족

 

*.- 경쟁력 있는 가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