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철강협회 (Canacero.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 협회장 Victor Cairo는 멕시코 경제부 및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측에서 아시아로부터 불공정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철강협회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아시아국가들이 정부 보조금 및 우회 수입을 통하여 멕시코 국내 철강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최근 몇개월동안 경제부등에서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보내고 있다.

 

협회장 Victor Cairo는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매년 4 - 5 백만톤 가량 철강이 대부분 마킬라 (IMMEX), 프로섹 (Prosec)등 관세 혜택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지만, 많은 사업체들이 위법하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측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멕시코 국가 안보 이유, 수출입법 (Ley de Comercio Exterior) 29조 의거, 경제부는 덤핑, 정부보조금 지급등 외국 사업체 및 정부측에 의한 불공정 무역시, 멕시코 국내 산업 보호 차원, 수입 제한 조치 발동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멕시코는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의한 철강에 대한 25 % 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있으며, 트럼프가 주장하는 중국등에 의하여 멕시코로 우회수출, 미국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병행하여, 철강 관련 관세 혜택 부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서류들과 조건을 철강수입업체들 상대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